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방부에 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11월 ‘8~12’, ‘20~24’, ‘미정’ 등 3차에 걸쳐 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방부에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0월 25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 기관사(전동열차 운전) 157명 ▲ 전철차장(전동열차 출입문 취급 및 방송업무) 300명 등 국방부로부터 군 대체인력 457명을 지원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역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군 대체인력 지원 요청 공문을 받은 직후인 10월 26일 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장)에 ‘철도파업 대비 대체인력 파견 지원’을 요청했다.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군 대체인력 투입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노사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근거로 철도노조 파업에 국방력을 동원하게 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동쟁의의 현장에 국방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또한 지난 2016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문성 없는 국방부 인력을 대체 투입해 부작용이 속출한 바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10월 1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서울 종로 3가역에서 전동차가 멈춰서면서 운행이 1시간 30분 가량 지연된 것이다. 또한 10월 22일에는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왕십리역 인근에서 멈춰 한 시간 넘게 승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당시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대체인력의 상황대처 미숙으로 출근 시 열차가 지연돼 죄송하다”면서 “대체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단기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국방부 대체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만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노사 파업에 국방인력 투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문성이 없는 국방인력에 대해 단기간 안전 교육을 시키고 철도 전문 업무에 투입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이어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 쟁의행위로 필수업무를 위한 최소 인력 이상이 현장에 남는 상황에서도 국방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향후 모든 파업에 국방인력을 투입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군 대체인력 파견 요청을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모 중앙 언론사에 예산 2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을 통해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폭로된 바 있다.기사에는 노조 등의 반론권 없이 “북한 핵실험과 한진해운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지진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철도노조가 불법으로 파업을 강행”했다는 강호인 당시 장관의 입장만 실렸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10월 25일, 가락·강서·양곡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임대유통인, 하역노조 등 유통인,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농수산식품유통포럼」을 개최하였다.이날 포럼에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기여한 유통인, 2017년도 우수 중도매인, 희망글판 가을편 수상자의 표창을 함께 진행했으며, 권기태 공사 유통조성팀장은 “올바른 먹거리의 핵심, 안전성 환경검사”를 주제로 공사가 진행하는 안전성 환경검사 업무를 설명했다.(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정상균 서울지회장은 5분 스피치 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 가락시장 물류 효율화의 지속 추진,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합법화 및 주5일제 근무, 거래제도 다변화 등”을 제안했다.김경호 사장은 이날 “가락시장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한 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물류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믿음이 가고 친절한 시장, 유통발전과 상생을 실천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유통인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협의 하겠다” 고 밝혔다.이에 김사장은 “시장 내의 쓰레기 처리, 주차, 위생, 청결 등 기본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가락시장 전체를 위협할 여지가 있는 화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며, 유통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00g 우레탄 폼 연소실험결과 300ppm 시안화수소 검출 전국 건축물 단열재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우레탄폼이 연소시,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화수소(HCN, 속칭 청산)가 치사량의 3배인 300ppm이나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실련이 건축현장에서 쓰이는 우레탄 폼 재질의 내화충전재 100g에 대해 연소실험을 한 결과 무려 300ppm에 달하는 시안화수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이 높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찰방식을 고수하면서 지인에게 보험대리점을 개설토록하고, 수수료를 몰아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지난해말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지적된 현 전 회장의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얻은 7월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현명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7건의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2014년 8월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기존 협상의 의한 계약방식을 고수하면서 아는 사이(삼성물산 회장 재임시절 여비서로 일했던)인 이 아무개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2015년 3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겨가도록 했다.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현 전 회장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2014년 5억9,473억원에 이어 2015년 5억5,96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했다면서,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현 전 회장과 실무자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속해오다 (입찰에서 떨어진 보험사 관계자를 통해서) 외국 재보험사를 통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함을 알게 돼 2016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로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며 업무상 배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최저가낙찰이 가능함을 알면서도 일부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해서 한국마사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한마디로 현 전 회장과 실무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현 회장 지인에게 이익을 주려했다기 보다는, 보험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일이라는 얘기다.그러나 자체 입찰계약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정도로 규모를 갖춘 공기업 한국마사회 실무책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재산종합보험 입찰 때 이용돼 왔던 외국 재보험사의 참여를 통한 보험료 절감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입찰에 떨어진 보험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 또한 믿기 힘들다.실제로 최저가 입찰제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현 회장 지인이 새로 개설한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몰아주는 일이 벌어진 다음 해부터 뒤늦게 도입한 최저가 입찰제는 보험료를 70%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저가격 주유소는 부산 사상구 소재 2곳.. 1,599원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을 주유소 상표별·운영형태별로 비교해본 결과 알뜰(셀프)주유소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2018.10.25.기준) 자료에 의하면 ▲알뜰(셀프)주유소가 리터당 1,653원으로 가장 싸고, ▲알뜰(비셀프)주유소 1,667원, ▲비알뜰(셀프)주유소 1,671원, ▲비알뜰(비셀프)주유소 1,689원 순으로 비싸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행복한주유소(셀프)’와 ‘세원주유소(비셀프)’가 리터당 1,59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고, 인천 서구에 위치한 ‘대명 청도2주유소(셀프)’와 ‘보문가좌주유소(셀프)’가 1,607원으로 뒤를 이었다.

▲ SH 공사 희망하우징 입주자 모집 자치구별 현황이번 모집은 기존 공급세대 중 휴학, 졸업,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128실과 원룸 12실이 공급되며, 희망하우징은 공공기숙사 형태 98실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38실로 남자 101명, 여자 137명에게 각각 공급된다.금번 공급 대상 다가구는 평균 전용면적 10.05㎡, 평균임대료는 14만8230원이고, 원룸형은 평균 전용면적은 28.19㎡, 평균임대료는 24만4000원, 공공기숙사는 평균 전용면적 13.61㎡, 평균임대료는 8만2860원으로 차이가 있다.그러나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모두 동일하며 이는 시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 유지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임대신청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가입자 수 1만7000명 수준의 SK텔레콤 와이브로 서비스가 올해 말 중단될 예정이다.SK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와이브로는 지난 2006년 상용화된 이래 전국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고속∙대용량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세계 주요국에 수출돼 국내 통신장비 산업 활성화를 이끌었고, 다양한 통신 관련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국내 제조사의 기술 개발에도 기여했다.SK텔레콤은 와이브로 서비스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자체 기술 개발, 관련 업계와의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으나 ▲LTE·5G 등 대체 기술 진화 ▲와이브로 단말·장비의 생산 및 공급 부족 ▲해외 사업자 및 국내 가입자 지속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SK텔레콤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에 앞서 기존 가입자가 불편 없이 데이터 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먼저 기존 가입자가 LTE 전환 시 ‘T포켓파이’ 단말을 무료 증정한다. 또한 기존 대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T포켓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요금제를 신설, 가입 시점부터 2년간 제공한다.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가 LTE 전환 또는 서비스 해지 시 기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금을 전부 면제할 방침이다.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고객 편의를 위해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시점으로부터 향후 2년간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말을 목표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9일 종전 0.8%~2.3%였던 결제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칭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페이(가칭) 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0%에서 최대 0.5%를 넘지 않기로 협의 결정했다.우선,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제로(0%)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카드가맹 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따라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