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글라스가 지난 19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청년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Dream홈씨씨' 활동의 일환이다.  KCC글라스는 지난 3월 서초구, 방배유스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Dream홈씨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10여명의 KCC글라스 임직원들은 절임 배추를 나르고 준비된 양념을 정성스럽게 버무리며 서초구 관내 자립준비청년과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할 약 200kg의 김치를 직접 담갔다.  특히 이날 활동에는 Dream홈씨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도 함께해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이번에 담근 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KCC글라스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을 응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사진)이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가비채(가치 있는 비움과 채움)’가 지난 19일(목)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등 8 개 단체와 함께 ⌜서울시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재활용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종이팩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도 개선과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보면 거점 중심의 시민 캠페인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한된 거점 중심 체계로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효과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종이팩의 경우, 다양한 현장 활동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시민들의 참여 의식도 높은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현황과 개선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첫 번째 발제를, ‘종이팩 자원순환 거점 운영 사례 및 개선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은숙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환경분과장이 두 번째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 김태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일자리 창출 기반 종이팩 수거체계 구축 사례/제안), 장한우리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종이팩 운송 체계 구축 사례/제안), 왕정순 의원(서울시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지연 아산시 자원순환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대표(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자원순환조례 제정 사례/제안)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왕정순 의원은 “오늘 나온 여러 제안들을 정리해 서울시와 의회 차원에서 할 역할들을 찾겠다”며, “특히 독립적인 종이팩 재활용 정책 보완, 기후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의 공공 일자리 확충, 종이팩 구분 배출의 조례상 구체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 대구= 오정민기자] 국내 모빌리티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이하 DIFA)가 지난 19일 엑스코에서 개막했다.올해 제7회를 맞이한 DIFA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가 공동주최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개막식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CS Chua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사장 등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DIFA는 전기차와 모터·배터리 등 핵심부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전분야를 아우르는 역대 최고(230개사 1500부스) 수준의 행사를 준비했다고 주최측은 알렸다.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행사이니만큼 엑스코 전시장의 서관 동관을 모두 활용한 전시를 진행한다. 서관은 K-UAM 드림팀 특별관, 범정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중신의 도심항공, 자율주행관을 중점으로 구성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체험관, 취업박람회장도 자리했다.동관은 완성차 제조사 전시장,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K-베터리 전시와 모터, 충전기 등의 부품 전시 등으로 꾸며졌다.또한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 GM, 아우디, BMW, 렉서스, 볼보트럭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했고, UAM 관련 국내외 기업들도 함께해 최신 기술 동향과 UAM 미래상을 소개한다. 특히 전시 체험 행사와 더불러 세미나 포럼이 눈길을 끈다. 국내외 석학들이 참가할 국제 포럼은 정책, 반도체,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총망라한 17개 세션, 65명의 연사의 강연으로 구성됐다.DIFA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1일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로 타 지역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동대구역에서 엑스코까지 셔틀버스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앞으로 대구는 TK신공항을 중심으로 초거대 신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며,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와 기술을 가진 도시"라며, "행사에 참가한 국내외 기업들이 대구와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DIFA가 진행되는 엑스코의 이상길 대표는 "이번 미래모빌리티엑스포가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대구를 알리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코로나19 이후 각종 배달서비스업의 급성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호위반 등 60만 4천건의 이륜차 법규위반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 내역>에 따르면, 2020년 4만 7천건에서 2022년 약 23만 4천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첨부자료] 참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2020년 5월부터 도입돼 도로교통법(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유턴횡단 후진위반)과 자동차관리법(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체 제보 중 신호위반이 285,332건(47.2%)로 가장 많았고, 인도주행 93,371건(15.4%), 중앙선 침범 69,256건(11.4%) 순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10% 이상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고는 오히려 4% 증가했다”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수협중앙회의 재무 및 급여 지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2,515억원에서 2019년 2,338억원, 2020년 2,117억원, 2021년 2,516억원, 2022년 1,389억원으로 최근 5년간 4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1억원 이상 급여자는 2018년 163명에서 2019년 204명, 2020년 223명, 2021년 225명, 2022년 262명으로 매년 늘어나며 최근 5년간 61%나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급여자 지급 총액도 2018년 대비 2022년 66%(약 1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대비 1억원 이상 직원의 비중도 2018년 13%에서 2019년 16%, 2020년 18%, 2021년 18%, 2022년 21%로 증가하며 전체 수협중앙회 직원 중 약 5분의 1이 넘는 직원들이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사회공헌으로 사용한 비용은 2018년 1,200만원, 2019년 1,300만원, 2020년 1,100만원, 2021년 1,100만원, 2022년 1,000만원으로 5년간 총 5,700만원에 불과해, 5년간 총 당기순이익(1조875억원)의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은 트레이에 담은 식물성 만두 2종을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편의성을 높인 트레이(Tray) 포장 만두로 글로벌 식물성 식품(Plant-based)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비비고 잡채 찐만두’, ‘비비고 청양고추 찐만두’ 2종으로, 각 국의 대형 유통채널(Mainstream) 위주로 판매된다. 글로벌 소비자에게 K-푸드 메뉴로 인기 있는 잡채와 한국 대표 고추로 매운 맛을 살린 소를 채워 K-플레이버(K-Flavor)를 강화했다. 기존 파우치 제품과 달리 트레이에 담아 전자레인지 조리로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식물성 트레이 만두’는 현지 소비자 반응을 살핀 후 수출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2021년 말 식물성 식품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은 ‘플랜테이블’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유럽 비건 인증인 ‘V라벨’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고, 맛은 물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K-만두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식물성 만두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늘었으며, 수출 국가는 현재 유럽, 호주, 인도, 아프리카 등 30여 개 국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건강·친환경 트렌드 확대에 맞춰 글로벌 식물성 식품 시장 또한 확대되는 추세”라며, “차별화된 R&D·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의 입지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제일제당의 식물성 식품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식물성 단백질인 ‘TVP(Textured Vegetable Protein)’를 활용해 고기 맛과 탄력 있는 식감을 구현하고, 콩 특유의 향은 천연 조미소재인 '테이스트엔리치(TasteNrich®)'로 잡은 것이 특징이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소파 3종과 침대 매트리스 1종 등 4종의 가구 신제품을 출시했다. 먼저 한샘은 ▲리클라이너 소파 ‘무브미 프라임 리츠(MVME PRIME RITZ, 이후 프라임 리츠)’ ▲가죽 소파 ‘리도(LIDO)’ ▲가죽 소파 ‘뉴인피니(NEWINFINI)’ 등 3종의 소파를 선보였다.  제품 모두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탈리아산 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안락한 착석감을 완성했고 색상도 다양화했다. 프라임 리츠의 경우 크림(Cream), 그레이(Gray), 스카이그레이(Sky Gray) 등 신규 색상 3종을 새롭게 출시해 기존 색상인 페더화이트(Feather White), 미드그레이(Mid Gray)까지 총 5종으로 선택폭을 넓혔다. 한샘은 프라임 리츠 소파에 자세를 변경할 때 공기의 흐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한샘만의 ‘에어로 모션(Aero-Motion) 기술을 적용했다. 이탈리아 ‘펠레밀라노 사(PELLE MILANO 社)’의 천연 가죽을 사용해 깊이 있는 색상과 질감을 구현했으며, 곡선의 디자인으로 우아한 거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리도는 밝고 화사한 컬러와 절개선 없이 깔끔한 형태의 디자인이 특징인 가죽 소파다. 부드러운 ‘펠레밀라노 사’의 천연가죽을 사용해 안락함을 더했고, 여러 개의 스펀지를 겹쳐 사용하는 대신 1단 통스펀지를 써 탄탄한 착석감을 완성했다. 함께 출시한 전용 쿠션으로 멋스러움을 더했으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소파 다리의 길이를 높였다.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었다. 뉴인피니는 한샘의 인기 가죽 소파 ‘인피니(INFINI)’의 착석감을 보완하고 색상을 다양화한 가죽 소파다. 소파 내부에 스프링과 스펀지를 추가로 덧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고 ▲화이트 ▲버터 ▲아보카도 색상의 이탈리아산 천연 가죽으로 개성을 더했다.  한샘은 고객들이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구매할 때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매트리스 최상위 라인 신제품 ‘포시즌7 일마(Four Season 7 ILMA)’를 선보였다. 포시즌은 가격에 따라 5, 6, 7로 나뉘며 숫자가 클수록 상위 등급이다. 각 등급별로 단단함의 정도에 따라 하드(Hard), 미디움(Medium), 소프트(Soft) 제품으로 나뉘며 일마는 미디움 제품이다. 한샘은 포시즌7 일마에 특허 받은 블랙티(Black T) 스프링을 적용했다. 블랙티 스프링은 자동차 서스펜션 스프링과 같은 소재인 특수 강선(Oil Tempered Wire)을 사용한 스프링이다. 탄성이 강해 뒤척일 때에도 몸의 힘을 분산해 줘 깨지 않고 숙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겉면에는 린넨 레이온(Linen Rayon), 캐시미어(Cashmere), 소로나 화이버(Sorona fiber) 등 쾌적한 수면을 위한 특수 소재를 겹겹이 배치해 안락함을 더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한샘몰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소파 신제품 중 프라임 리츠와 뉴인피니를 최대 10%까지 할인한다. 또 포시즌7 일마를 포함한 포시즌6, 7 매트리스와 한샘 호텔침대를 함께 구매하면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고객들 사이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가죽 소파의 인기가 여전히 높은 편이고, 매트리스의 경우 고가의 제품이 주목받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품질과 실속을 모두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유통은 충북·대전·부산경남유통과 통합 후 2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일(수)까지 ‘살맛나는 가을·더 큰 세일·하나로에서 맛나요’라는 행사명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고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살맛나게'라는 구호를 토대로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통합법인 2주년 행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체감물가를 낮추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양파·감자·알뜰배 등 최대 49% 할인된 가격으로 제철 농·축·수산물 행사 상품을 마련했다. 특히 농촌사랑상품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김장지원금 챙기세요!'라는 경품 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준비 되어있다. 행사 상품과 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은 인근 하나로마트로 문의하면 된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변함없이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고객 만족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우원식 의원( 서울 노원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의 합격률은 9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달라 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기관인 지역은 29,700원, 기타 공업사나 전문폐차장에 대행을 맡긴 지자체는 무료에서 80,000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저감을 목적으로 시행한 조기폐차제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주 부담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5개년(2018~2023.9)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는 363,167대가 줄었다. 2018년 경유차 비중 대비 올해 점유율은 5.8% 감소한 것이다. 이는 조기폐차 제도와 친환경차 보급 등 정책 시행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조기폐차는 전국 기준 115만 대를 달성했다. ▲조기폐차 실적 이와 같이 대기환경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조기폐차는 신청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받게 된다. 실제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조기폐차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같은 확인검사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항목은 차량 대조, 시동 유무, 조향, 제동, 외관 상태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육안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의 합격률은 99.8%로 대부분의 차량이 신청시 검사합격을 하고 있어 검사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합격률  또다른 문제는 검사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에서 수수료 규정을 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자동차환경협회에 대행업무를 위임한 지자체는 29,7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일부 지역은 폐차장, 공업사, 중고차 성능 점검자 등 다양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무료에서 80,000원까지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지역별 조기폐차 확인검사 수수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로 조기폐차를 진행했지만 차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도 시행되며 5등급 차량의 퇴출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중 생계를 위한 상용차량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검사 수수료는 또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원식의원은 “대기환경질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제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사망 5명(사고 3명, 질병 2명), 재해 43명(사고 40명, 질병 3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 미제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용혜인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오티스 엘리베이터 소속 20대 청년이 서대문구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아직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기준으로 2023년 8월까지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고사망자는 0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했더니, 2023.7.13. 접수됐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승인통계에서는 빠진 것이라고 답을 했다.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겠으나 산재 신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등은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업무상 사고사망인데, 접수 3개월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엘리베이터 사고현안 용 의원은 5대 엘리베이터 업계(현대, 티케이, 오티스, 쉰들러,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현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자료는 1달이 넘도록 미제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사망 5명(사고 3명, 질병 2명), 재해 43명(사고 40명, 질병 3명)으로 총 48명을 기록해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였고 티케이엘리베이터가 재해 39명(사고 30명, 질병 9명),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재해 15명(사고 15), 쉰들러엘리베이터는 사망 1명(사고 1명), 재해 6명(사고 5명, 질병 1명)으로 총 7명, 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재해 6명(사고 5명, 질병 1명)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39명이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신고했고, 쉰들러엘리베이터는 14명, 현대엘리베이터는 7명, 티케이엘리베이터는 2명,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는 1명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6명으로 확인됐고 다른 4개의 업체는 구제신청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임금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를 미제출한 것을 두고는 “고용노동부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엘리베이터 노동자들의 산재, 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천징수제도의 제도적 허점으로 성실하게 일한 영세기업 노동자 이중 3중 피해 입어 이들에 대한 근본적 구제책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개편도 검토해야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의 피해가 주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이고, 이들의 피해구제방안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6만 3천개소이고 체납액은 6,883억원(2022년 기준)이었다. ▲최근 5년간 연금보험 체납 사업장 수, 체납액 현황 규모별 체납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57,514곳(5,170억원) ▲10인 미만 4,101곳(933억원) ▲50인 미만 1,234곳(933억원) ▲100인 미만 34곳(69억원) ▲300인 미만 14곳(50억원) ▲300인 이상 1곳(47억원)이었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1%,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연금보험 규모별 사업장 수, 체납액 현황 노동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체납하거나 횡령할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4대보험 징수와 체납업무를 위탁해서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지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총 434만 명, 체납통지금액은 8,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체납통지 근로자수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체납이 장기간 발생한 사업장에 일한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기준인 10년을 못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실이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연금은 이런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납부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9,782명에 불과했다. 전체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 대비 개별납부한 노동자 비율은 0.2% 수준인 것이다.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개별납부 근로자수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고, 이들은 급여수준도 높지 않고 월급까지 연체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과 이자를 이들 노동자에게 개별납부하라는 것은 가중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 체납분을 납부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납부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4대보험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제한의 불이익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보 366만건, 국민연금 4만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등에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발급현황 건강보험공단은 납부확인서를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행권에 안내하고 있지만 4대보험 체납으로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민원제기 건수만 5년간 32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대출제한 등 민원 제기 피해사례 관련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례건수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국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되려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며 “사업주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이 1차로 본인 기여금을 횡령 당하고, 2차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고, 3차로 대출제한까지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해 제도적 구멍으로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 등과 구상권 미납으로 인한 소송 중에도 국민연금은 가해 기업 투자 지속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한 돈으로 연금 받기 원하는 국민 없을 것.. 지금이라도 투자 철회는 물론 구상금 전액 납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발생한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등 가해 기업의 재정이 아닌 국민의 연금 납부액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구상금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1년부터 ‘옥시’에 대한 기금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관련 원칙과 방향성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 영등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10곳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유족·장애연금 17억 800만 원을 구상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상금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장애 및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공단이 피해자에게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결정된 구상 결정액은 사망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유족연금 11억 6,600만 원과 장애연금 5억 4,200만 원에 해당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상 결정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10개 기업에 대해 고지된 총 구상액은 실제 구상 결정액 17억 원보다 7억 원 많은 24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대책임으로 인한 중복고지 금액이 포함된 액수다.가해 기업별로는 ‘옥시’가 15억 4,600만 원(64%)으로 가장 많았고, ‘애경산업’이 4억 8백만 원(17%)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의 구상금 납부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은 총 1억 2,500만 원으로 전체 구상 고지액의 5.1%에 불과하다. 전체 10개 기업 중 납부 이력이 있는 곳은 옥시(1억 1200만원), 홈플러스(1300만원) 단 두 곳에 그쳤는데, 2023년 납부 실적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부 기한을 엄수해 구상금을 납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기업별 구상금 고지 및 납부 현황 (단위: 백만 원) 한편 국민연금은 ‘옥시’ 등 가해 기업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옥시 본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구상금 미납으로 인한 소송 건수는 총 4건이다.지난 국정감사에서‘옥시’에 3천억 원 투자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해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향후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옥시’투자 철회는커녕 7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선지급한 연금을 갚지 않아 옥시와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연금공단이 다른 한편에서는 수백억대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율배반적인 투자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상금 미납으로 인한 소송현황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12년이 지났음에도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로 지급된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실제 납부 책임은 가해기업에 있는데도 이들은 반성 없이 연금 구상금 납부를 거부해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며 연금공단은 대규모 살인 피해를 야기한 문제 기업의 구상금을 하루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들께서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다치게 한 가해 기업에 투자한 돈으로 연금 수급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별로 예방접종료 최대 15배 차이, 백신 공급단가 문제 “비급여 항목이지만, 심평원 등 관계기관 관리감독 나서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민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약70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상포진 관련 환자는 ▴2020년 72.4만명, ▴2021년 72.5만명, ▴2022년 71.2만명, ▴2023년8월기준 51만명이 발생했다.  이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광고가 등장하고, 대상포진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내국인은 ▴2020년 69.4만명, ▴2021년 48.9만명, ▴53.5만명, 총172만명이었다. 해당 통계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전체 접종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어, 172만명 이상이 접종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조스타박스, ▴스카이조스터주가 있고, 최근 3년간(2021년~2023.8) 전국 72,423개 의료기관에 198만개가 납품됐다. 납품단가 1,652억원, 약200만명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료를 정하기에 병원마다 예방접종료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실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가지 백신으로 실시한 예방접종료를 살펴보면, 의료기관별로 최대 15배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에 의료기관들이 스카이조스터주(대상포진 백신)를 바탕으로 실시한 예방접종 평균가는 146,358원, 가장 저렴했던 곳은 4만원, 최대 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예방접종비 평균가는 145,803원, 최저 8만원, 최대 30만원, ▴2023년 예방접종 평균가는 145,976원, 최저 가격은 8만원, 최대 가격은 3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조스타박스주(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 평균가는 166,028원으로 가장 저렴했던 곳은 15,000원, 가장 비싼 곳은 23만원으로 확인됐다. ▴2022년 예방접종 평균가는 165,471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9만원, 가장 비싼곳은 40만원, ▴2023년 예방접종 평균가 165,462원, 최소7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비를 정하기도 하지만, 의약품 공급단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스카이조스터주의 평균 공급단가는 연도별로 76,606원, 77,179원, 78,489원, 가장 비싸게 공급받은 곳은 연도별로 341,000원, 161,000원, 150,000원에 공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스타박스주 평균 공급단가는 연도별로 92,425원, 90,902원, 93,250원, 가장 비싸게 공급한 가격은 연도별로 170,000원, 160,000원, 180,000원이었다. 결국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제각각으로 공급단가를 정해 의료기관에 납품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에서는 값싸게 백신을 공급받고 환자에게는 고액의 예방접종비를 받아 큰 수익을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전국민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며 “그런데 의료기관마다 접종료는 천차만별, 아무리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들의 시급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뿌려지는 신종 유흥업소·대부업 등 불법 전단, 또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허훈 의원(양천2)은 16일,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신종 유흥업소 또는 불법 대부업을 홍보하는 전단들이 무작위로 살포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뿐만 아니라 난립하고 있는 정당·집회·시위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피로도 증가,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벽보·현수막·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 용어도 혼용되어 있어 해석이 불분명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조항을 재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한 만큼 자치구별로 불법 유동광고물의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9월 21일~22일)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