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청주 테크노폴리스·장성 데이터센터 차질2036년까지 송변전망 구축 56조 5,150억 원 필요… 용인 특화단지 전력망 15조 원 추가 필요 전망[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해 첨단산업·소부장 12개 특화단지가 지정된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전력망 구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제7차부터 제10차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송변전망 구축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기 준공된 케이스는 단 7건으로 나머지 83%는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최대 7년 6개월)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기준 121년이나 송·변전선망 준공 목표가 연기된 것이다.최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같은 이유로 청주 테크노폴리스단지도 1년 이상 준공이 미뤄졌고, 전남 장성에 투자를 확정한 카카오 데이터센터는 송변전소 건설 지역 민원으로 7개월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특화단지 전력망 적기 구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최근 20년간 송전탑·변전소 준공까지 각각 80개월, 77개월이 소요됐다. 지연 사유의 절반 이상이 주민 민원 때문이었다. 송·변전망 준공 지연이 47조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심각한 적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한전이 전액 부담하는 송변전망 구축 비용만 56조 5,15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비용에 특화단지 전력망 구축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산자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한다.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의 보상비용도 부담이다. 최근 5년간 한전은 보상비로 6,183억 원을 썼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 송·변전망 준공 연기는 한전의 재정 건전화 대책의 단골 메뉴가 됐다. 작년도 한전은 송·변전망 공사를 연기해 6,96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 의원은 19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첨단산업은 스피드가 생명”이라며 “독일, 미국 등 경쟁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핵심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전에만 핵심 전력망 구축을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화석연료 의존 중단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는 작년 여름 경부터 올해까지 석탄발전상한제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한전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번씩 발표한 재정건전화계획에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에 대하여 2022년 11월까지 상한제 운영을 유보하고 이후에는 탄력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장혜영 의원실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공받아 녹색연합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석탄발전상한제를 운영하지 않았다. 한전의 재정건전화계획(자구안)에 석탄 발전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밀린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최근 기재부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한전의 자구안은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 상태라는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한전의 자기파괴적 운영만을 불러오는 꼴”이라며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 복지 제도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앞서 한전은 기획재정부의 요구 등에 의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번씩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한전 적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초로 200조를 돌파하였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약 574%를 기록하여 600%에 가까이 가고 있다. 2021년 한전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약 223%에 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한전은 두 차례 자구안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자구안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방향성에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자구안에 따르면 한전은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2022년 11월까지 석탄발전상한제 운영을 유보하고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탄력 운영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개 회사들은 2021년 4월부터 석탄발전상한제가 유보되기 이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2,15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바 있다.** 이는 고탄소배출 업종 중 하나인 시멘트 제조사 쌍용씨앤이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 (10,610,902톤)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석탄발전상한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발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데 장혜영 의원실이 5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이후에도 이들은 단 한 차례도 석탄발전상한제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석탄발전상한제의 유보 기한인 2022년 11월 이후로는 석탄발전상한제를 탄력 운영하겠다던 한전의 발표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발표와 같아진 되어버린 꼴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년도와 같은 감축 성과를 보여줬다고 가정할 경우 22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추가로 감축할 수 있었던 온실가스 감축분은 약 1,580만 톤에 달한다. 이는 또다른 고탄소배출 기업 중 하나인 지에스칼텍스의 2022년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2 (8,870,672톤 ) 배에 가깝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잘못된 방향성의 한전 자구안이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노력 자체를 훼방하고 있다”며 “추경호 부총리가 한전에 살을 깎는 노력을 요구한 끝에 만들어진 현재의 자구안은 실상 제살 깎기에 가깝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하루 빨리 화석연료에 과도한 의존을 끊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며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내 대출 제도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지키지 않고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무주택세대주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진공은 주택자금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 28명에게 이자율 3%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해주었으며, 대출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채권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분기별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으로 하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야 하나, 직원 151명에게 이자율 4%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자체 규정 개정 2023.4 이후로 2천만 원 초과 대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 ▲중진공 생활안정자금 사내 대출 현황 2021.8~현재  현재 중진공은 기재부의 지적을 받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이전 대출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최형두 의원실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내 대출 부적정 운영한 기관 및 공기업, 한전 등 7곳에 달해 이외에도 사내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고 대출했거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관이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개정 이전 대여자에게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제도 관련 규정 개정에도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전의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 6월 기준으로 총대출액 2,149억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 6월 기준 1,74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한전 측에서는 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전력거래소 등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이자율, 한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내대출을 집행했다.  다만, 한전KDN, 한전KPS,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네 곳은 개정한 규정을 소급 적용해 사내대출 운영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한국전력기술은 규정 개정 후에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과반수 노조가 부재하여 주택자금대출 관련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2022년 말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현재 노조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보증기금 또한 주택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 모두 노조 협의가 불발돼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높은 이자율,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들은 과도한 수준의 복리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은행 대출금리가 최고 연 7%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 흐름이 이어지며 영끌족, 빚투족이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중진공을 포함한 몇 기관들이 사내 대출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과도한 수준의 대출을 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형두 의원은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의 디딤돌로서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대출 장벽으로 힘들어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내대출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피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한 뒤, ”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의 국내 원조 이너뷰티 브랜드 가 글루타치온 함량을 높인 ‘이너비 글루타치온 골드’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이너비 글루타치온 골드’는 물없이 입 안에서 녹여 먹을 수 있는 필름 형태의 제품으로, 지난 1월에 출시한 ‘이너비 글루타치온 필름’을 리뉴얼했다.  효모추출물 원료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함량이 기존 제품 대비 높아졌으며, 휴대가 편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혈관이 많이 분포된 입 안 점막에 부착해 녹여 먹는 방식으로 흡수율까지 고려했으며,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3대 대표 구성 성분인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과 비타민C, L-시스테인, 밀크씨슬 등 다양한 부원료도 함유하고 있다.이번 신제품은 한 장에 350mg인 필름 30장이 개별 포장돼 있으며, 하루 1~3장을 입 안에서 녹여 섭취하면 된다. CJ웰케어 관계자는 “’이너비 글루타치온 골드’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거나, 매일 간편하게 글루타치온 섭취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한 제품”이라며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19일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고 리1호기·월성1호기의 해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냉각수를 해양방류하겠다는 한수원의 해체계획은우리 법에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라면서,“미국 뉴욕주·메사추세츠주가 최근 원전 해체과정에서 냉각수를 강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취지를 새겨,배출 외 다른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지적했다.지난1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정부가 고리1호기 폐로를 위하여 냉각수를 해양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실제로 김성환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고리1호기 및 월성1호기 예비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한수원은“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폐액은 가능한 한 액체폐기물처리계통(=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으로 수집·저장 및 처리”하며,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에 의해 처리된 액체폐기물은복수기냉각수배출도관을 통하여 환경으로 배출”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중인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도 이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계획이현행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김 의원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현행법상 원전에서 액체 방사성폐기물의‘배출’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운전 중인 가동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된다”면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냉각수도 적당히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현재 계획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올해미국의 뉴욕주는 인디안포인트 원전의 폐로 과정에서 발생하는냉각수 폐수를 허드슨강에 방류 금지하는 내용의‘세이브 더 허드슨’법안을 통과한 바 있으며,그보다 한 달 앞서 미국메사추세츠주 역시 필그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폐기물을대서양으로 방류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은‘방사성폐기물이 주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환경으로의 배출은 그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라는 미국 사례의 취지를 새겨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의 방수성능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점 또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한수원은수조 바닥면에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폭시 도장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갈라진 수조 하나 고치지도 못하면서,어떻게 월성원전을 수명연장해서 앞으로10년, 20년 더 안전하게 쓰겠다는 소리를 국민들이 믿으란 말이냐”라고 윤석열 정부의 안전대책 없는 원전 수명연장 정책을 질타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정감사 에서, “최근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원전소통지원센터가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기구로 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전소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난 6월 29일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지역 방사선 바로 알기 대토론회’는 전국 순회하여 총 6차례 개최했다. 토론회의 본 목적은 ‘방사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였지만 실상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찬성 여론 조성 목적이었다. 실제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농도를 1000분의 1로 희석해 방류하는 상황”,“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해라” 등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며 강조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순회 돌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찬성 여론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토론회의 방향성과 취지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온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원전소통지원센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차 시기(8월 24일)에 맞춰 유명 인플루언서와 한 편당 약 2,500만원의 홍보비를 들여 수산물 먹방 및 오염수에 대해 긍정적인 영상을 제작하였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이용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는 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본 기관의 설립 취지와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원전 정책 홍보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에 대한 중앙회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 수협 지역조합 91곳 중 24곳만 방사능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수협, 지자체들은 저마다 자체적으로 검사장비를 마련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전국 지역수협들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휴대용 방사능 신속 측정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전국 지역수협 91개 조합 중 휴대용 방사능 장비를 갖춘 지역수협조합이 24개(26.3%)에 불과한데 이는 매출이 높은 ▲고흥(991억) ▲한림(772억) ▲포항(603억) 등 일부 수협만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전국 수협 방사능 검사장비 보유현황 및 수산물 유통량 또한, 장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1대씩만 보유하고 있어 각 지역조합의 연간 수산물 유통량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실제로 고흥군 수협의 경우 연간 127,704톤의 수산물이 유통되는데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림수협의 경우 500만원에 달하는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속초시 수협은 저렴한 가격(20만원)의 측정기를 사용하는 등 휴대용 방사능 장비의 성능 또한 각 지역 조합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윤재갑의원은 “수협 조합 산지위판장의 수산물 유통량을 고려할때 단 1개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각 수협 조합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방사능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사능 측정기 구입에 대한 수협중앙회와 정부 차원의 통일된 규정 마련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발전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비금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800억원 규모의 운영관리(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200MW)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이다. 한수원은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부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O&M 주관’을 강조했고, 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 상실 우려“라며 신속한 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2022년 3월에 한수원은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O&M 예상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되어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결재 하루 뒤 열린 이사회에서 이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을 심의받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의 예상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사진)은 ”한수원이 800억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 한수원 재생에너지사업처가 국회에 허위답변을 한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사업처는 지난 10월 16일 국회 박수영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한수원 역할로 기재된 ‘O&M 주관’은 한수원이 O&M을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O&M 선정을 주관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자 하루 뒤인 17일에 ”재차 확인결과 직접수행“이라고 답변을 뒤집었다.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기관이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때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박수영 의원은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기업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사례“라고 했다. 한수원은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심의지침도 수차례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사업부서는 한수원의 내부심의에서 경제성 강화, 시공업체 과다 이익 방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됐으나 ‘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되어있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이사회에 부의하여 통과시켰다. 또 지침에는 내부심의 전에 산업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해놨지만, 사업부서는 먼저 내부심의를 받은 후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손익분기점인 총사업비 4,005억원보다 100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올해 3월, 법인인 피해자는 거래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정산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8억원을 무단 이체하여 자금을 편취했다. 피해자가 농협은행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은 14,000원에 불과했다.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가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억 1,400만원을 송금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2018년 375억 4,600만원, 2019년 663억 2,400만원, 2020년 331억 3,500만원, 2021년 335억 3,300만원, 2022년 268억 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 4,300만원으로 5년여간 총 2,278억 1,200만원에 달했으며, 신고 건수도 15,437건으로 확인됐다.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018년 76억 5,700만원, 2019년 115억 4,000만원, 2022년 41억 9,500만원, 2023년 41억 3,300만원, 2022년 29억 3,300만원, 2023년 8월 기준 17억 4,200만원으로 5년간 총 3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피해건수 현안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3,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286건, 경상남도 1,399건, 경상북도 938건, 부산시 915건, 전라북도 89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액도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피해액은 538억 6,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352억 1,100만원, 경상남도 202억 2,800만원, 경상북도 136억 1,800만원, 부산시 128억 4,800만원, 충청북도 116억 1.80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건수는 5년여간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7,810건(50.6%), 피싱 사기 7,627건(49.4%)으로 각각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피싱 사기가 1,204억 400만원(52.9%)으로 대출빙자 사기액 1,074억 800만원보다 많았으며, 지난해 기준 대출빙자 사기 건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피싱 사기 건수 비율은 2018년 28.9%에서 8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지역유형별 현황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특히, 피해자에게 물질적 피해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만큼 유관기관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전담 직원의 교육 및 의심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선물세트 가격대 분석 올해 추석 명절*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소·돼지고기 판매량 이 각각 4.5%,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 세트*에 대한 사전 예약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올해 추석 선물 세트 판매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가격대별 판매량은 △10만 원 초과(38%)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33%) △3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축평원 관계자는“최근 한우 도축 수가 증가하고, 대형마트에서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형 추석선물 세트를 선보이면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에서 발간한 ‘축산물 소비트렌드 인사이트 정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전국 대형마트 및 체인슈퍼(SSM) 1천여 개소의 축산물 POS데이터 와 소비자 3천여 명의 실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매달 둘째 주에 축산유통정보 누리에 공개되고 있다.축평원은 해당 정보지를 통해 소·돼지·닭 등 축종별 판매량과 판매액은 물론, 축산물 리테일 테크·식문화·소비자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와 축산 관계자가 편리하게 축산물 소비 트렌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5년간 가해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9.4%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과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가해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3만12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최근 5년간 15.5%가 증가했고, 61~64세 이하 운전자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1만8095건에서 1만9160건으로 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하 전 연령층에서는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6654건에서 2022년 6508건으로 –2.2% 감소했고, ▲21~30세 이하 –6.4%(2만8727건→2만6904건), ▲31~40세 이하 –15.5%(3만3618건→2만8402건), ▲41~50세 이하 –19.6%(4만2204건→3만3915건), ▲51~60세 이하 –16.9%(5만3631건→4만4581건) 감소했다.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은 50대 운전자(25만1385건)였고, 사망자는 65세 이상 운전자(3776명)가 가장 많았다.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16만7336건에서 2022년 14만7982건으로 –11.6% 감소한 반면, 여성 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4만5597건에서 4만6154건으로 1.2% 증가했다. 경찰청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3413만명으로 남성 1946만명, 여성 1466만명으로 각각 57%, 43%였다. 이는 전 국민의 66%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22년 12월말 기준, 총 인구수 51,387,133명).최근 5년간 105만6368건의 교통사고로 1만5862명이 목숨을 잃었고, 154만4354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루 평균 580건의 교통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846명이 부상을 당한 셈이다.  황희 의원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차량들의 안전기능 향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사신경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해당 층의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 맞춤형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김장철을 맞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혼합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20L)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김장쓰레기인 배추, 무 등 채소류 등의 경우에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은평구는 20L 이상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관내 일반가정(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만 가능하다. 또한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는 동마다 정해진 요일, 시간(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김장쓰레기만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의 불편 해소와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걷게 하도록 2008년부터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2023년 신규 생태관광지역 현황 ▲2024년 신규 국가생태탐방로 선정대상 현황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이들 생태관광지역도 총 14개의 시군구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및 지역주민 대상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국가생태탐방로는 97곳, 생태관광지역은 35곳으로 늘어났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생태탐방로 및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늘어나는 생태관광 및 탐방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발전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 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하고,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9년=12명 ▲20년7명 ▲21년 5명 ▲22년=16명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9년 12명, ’20년 7명, ’21년 5명, ’22년 16명, ’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23년 8월 특히 교사가 철도특사경에 의해 성범죄 수사를 받은 건이 무려 3건이나 됐다. 한 명은 작년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한 명은 올해 6월 전동열차에서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추행해 기소됐고, 다른 한 명은 작년 7월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기소됐다. ’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천만원 형을 받았는데,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19년 6월 A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벌금 80만원 형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징계를 거쳐 해임에 이른 건도 있었다. 작년 5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약식기소와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작년 4월 열차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B구청 공무원도 약식기소, 해임됐다. 한편 철도특사경 수사결과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내부관리와 징계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소속 직원 한 명은 ’20년 6월 전동열차에서의 성추행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경찰청에 ‘최근 5년 소속 직원의 철도특사경 수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제출 자료에서 “범죄통계시스템상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 또는 이송받은 사건 현황 및 개별사건의 내용, 수사 결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 주요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자료에서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했다. 기관 내부에서 사후관리와 징계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도특사경 수사도 검찰‧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 사실 및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22년 철도특사경의 공무원 수사 16건 중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수사가 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철도특사경 관할 구역에서는 성범죄와 폭행 등에 대한 혐의 수사가 많은 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징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색칠 표시는 성범죄 혐의로 검찰 송치, 기소된 건 19년(12명)   

▲한전공대·디지스트·지스트·카이스트·유니스트 총장 및 교직원 복지제도 세부예산(23년) (단위:만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한전공대) 총장 및 교직원 복지제도의 세부예산을 확인한 결과, 설립 취지가 비슷한 타 대학교보다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외 설립취지가 비슷한 대학교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으며,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에는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의 복지제도 예산은 2023년 기준 인당 900만 원, 교직원의 경우 인당 최대 2,744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복지제도 예산은 900만 원으로 타 학교의 복지제도 예산의 최대 30배에 달한다.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260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은 230만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30만 원이며, 광주과학기술원은 관련 예산이 없었다.  또한, 타 대학과 달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의 경우 건강검진비 대상에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인당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건강검진비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타 대학의 경우 배우자는 제외되어 있었고, 울산과학기술원은 총장만 60만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은 30만 원, 광주과학기술원은 관련 예산이 없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직원 복지제도 예산은 1인당 최대 2,744만 원으로 타 대학과 비교하여 최대 10배 이상 높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312만 원, 울산과학기술원은 260만 원, 광주과학기술원은 236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은 230만 원이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의 경우, 자녀 1인당 대학교는 932.4만 원, 외국인학교는 2,394만 원이며, 자녀 2명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외 유일하게 학자금 지원제도를 운영중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보다 약 13배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지원금액은 1분기당 45만 6,800원으로 1년간 최대 182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는 학자금 지원 제도가 없었고, 광주과학기술원은 2021년도에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 출연금이나 자체예산으로 복지예산을 활용하는 타 학교와 달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전력그룹사 출연금으로 평균치 이상의 복지예산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도 각 기관별 출연금액은 총 711.2억 원으로 한국전력공사 306.6억,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이 56.2억, 한전KPS·한전KDN 22.5억, 한전전력기술·한전원자력원료는 11.2억 원을 출연하였다.  2023년도 각 기관별 출연금액은 총 1,105.7억 원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07.7억,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이 55.3억, 한전KPS·한전KDN 22.1억, 한전전력기술·한전원자력원료가 11억 원을 출연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빚더미에 앉은 한전 돈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호화복지를 누리고 있는셈”이라며 “한전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복지비용까지 떠안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한전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추진과 함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