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성장률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전망한 2.6%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계엄쇼크 이후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계엄쇼크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2023~24년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 포인트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회복에 그쳤다. 국내총생산은 4분기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전분기대비 0.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성장 추세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12월 내란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4분기 민간소비는 0.2% 증가에 그쳤으며,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역성장(△3.2%)을 기록했다.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는 3분기 반등세(0.4%)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기대비 감소(△0.1%)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우리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황이다. 실제 계절조정계열의 4분기 GDP 수치는 1분기보다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11월 4분기 성장률이 0.5%(전년대비 1.7%)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1%, 전년대비로는 1.2% 성장률에 그쳐, 연간 GDP는 2,28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엄 직전 한국은행의 전망치(2,292조원)와 비교하면 2조6983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전망치 대비 떨어진 4분기 GDP 감소분은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계엄사태의 경기 하방효과를 0.2% 포인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계엄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0.2% 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실제 계엄 이후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지수는 경제위기 수준으로 급락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2.3 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18.3p)과 글로벌 금융위기(△12.6p) 이후 최대 낙폭 기록이다. 올해 성장률 0.2% 포인트 하락에 따른 GDP 감소분은 대략 4조5778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4분기 전망 대비 떨어진 성장률 감소분과 올해 계엄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효과를 합하면 대략 7조3천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는 계엄쇼크에 따른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충격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간접 효과는 제외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4분기는 제로, 연간으로는 0.4% 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장기(00~23년) 평균 0.8% 포인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손실과 건전재정 집착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는 2분기부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황”이라면서, “계엄쇼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급락한 경제 심리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 올해 성장 추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4분기 계엄쇼크가 올해 성장모멘텀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면 추경 편성은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더 나은 세상 연구회(대표: 윤정회 의원)’ 최종보고회 사진(2024.12.17.)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 나은 세상 연구회(대표의원 윤정회)’가 2024년 활동 결과물로 ‘용산구 배리어프리 및 안전디자인 정착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서울시의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용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가장 적합한 안전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①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필요한 ‘청파‧효창 권역’은 구도심 개발 사업 시행 전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의 필요성을, ②유동인구가 많은 ‘이촌‧한강 권역’은 보행로의 점자블록 결함 해결 필요성을, ③경사가 가파른 ‘후암‧용산 권역’은 접근성 개선을 통한 포용적 공간 조성 정책의 필요성을, ④관광지가 많은 ‘한남 권역’은 수직형 리프트 설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용산구 공공디자인‧장애인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정책적 해결 방안을 함께 담아 용산구 관내에 해당 보고서의 적용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2025년부터 해당 권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시 ▸도시개발 지역 무장애 설계 및 보행로 확보, ▸수직형 리프트 도입 등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적용해 용산형 배리어프리 안전디자인 도입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용산형 배리어프리 안전디자인’ 도입과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시행 및 제도화, 배리어프리 전면 확대 등으로 이어져 향후 구민의 안전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은 세상 연구회 대표인 윤정회 의원은 “작년 한 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물로 용산형 배리어프리 디자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 “용산구가 25개 자치구의 안전도시 롤모델이 되도록 주민 안전에 함께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용산구의회 ‘더 나은 세상 연구회’는 윤정회 의원, 권두성 의원, 김송환 의원, 김형원 의원, 백준석 의원, 이인호 의원, 함대건 의원, 황금선 의원 등 용산구의회 13명의 구의원 중 과반이 넘는 8명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로, 이번 연구보고서의 결과는 추후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수입 적발된 중국산 농산물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확산 되어 우리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화합물(NOx)을 88% 저감하면서 열효율은 약 12% 높아 가스비를 연간 최대 44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구는 서울시(녹색에너지과)로부터 친환경 보일러 75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교체한 구민에게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등이다. 특히 지원 대상 중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에 대한 기준이 중위소득 70%에서 100%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원하는 가정은 에코스퀘어 누리집(ecosq. or.kr/boiler)에서 신청하거나 동대문구 기후환경과로 신청(방문, 우편 가능)하면 된다. 지원금은 보일러 교체 후 증빙서류를 신청기관으로 제출하면 사후 지급된다. 이필형동대문구청장은 “지구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드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도 증가해 1인 가구 76만 5,444원, 4인 가구 195만 1,287만원으로 최대 11만 7,000원이 인상됐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일반재산 환산비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 역시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에 구는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아울러 설 연휴 등이 포함되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설날, 어린이날 등의 기간(설연휴 1. 25∼30. 정월대보름 2. 12. 청명·한식 4. 4~6.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5. 3~6.)         )에는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별 통제 기간 ▲방로 통제현황 ▲산불 감시체계 강화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운영하고, 긴급 진화팀을 편성하는 등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불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뤄진다. 전면 통제되는 탐방로는 지리산 두지봉~천왕봉 구간 등 총 92개 구간(408㎞)이며, 부분 통제되는 탐방로는 31개 구간(172㎞)으로 나머지 529개 구간(1,426㎞)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의 안전과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사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4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 202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기반으로 202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 (국고보조 규모) ’23년 178억 원, ’24년 169억 원, ’25년 169억 원 )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안)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배분은 기존에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사업별 우선순위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 오염도·노후도가 높은 역사 등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침에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대상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각 대상기관에서 매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 동안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4,936곳)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특별점검한다. 또한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우영 국회의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2일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을사년 설맞이 어르신 합동 차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합동 차례’는 은평구가 합동 차례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 발전과 소중함을 상기시키며 정서적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차례상을 차릴 수 없거나 고향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5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내 개나리어린이집의 공연이 펼쳐졌다. 행사 후 떡국과 명절 음식을 나눴으며, 이번 합동 차례를 통해 세대 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란다”며 “전통문화를 살리고 이웃들과의 정을 나누는 행사에 참여해 준 구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부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청년·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1월부터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청년은 기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또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 항목, 즉 혜택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 항목이 10개 항목이었다면 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항목에는 공영자전거 이용 및 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된다.이뿐만 아니라 배달 다회용기를 이용할 시 포인트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어난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 항목과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포인트 지급 부분은 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또 1월부터 환경  피해 조사 분쟁 조정 피해 구제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된다. 환경 피해 구제가 더욱 신속해지는 것이다. 변경 전에는 피해 조사는 환경부에서, 분쟁 조정은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피해 구제는 환경 산업 기술원 위탁 수행으로 진행됐다면 변경 후에는 중앙 환경 분쟁 조정 피해 구제 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한다. 아울러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 및 처리량 중 일정 비율을 생산 목표로 부여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하수 찌꺼기, 음식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생산 비율은 2025년 50% 또 2045년 80%까지 늘려가게 된다. 끝으로 환경부는 “2025년에도 환경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환경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사진=픽사베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인 1월 24일(금)부터 30일(목)까지 교통 취약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차 단속반을 단속반과 상황반으로 나누어, 총 16명이 2인 1조로 구성돼 24시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구청 앞 보행특화거리, 수유역, 미아사거리역(롯데백화점 뒷길)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주변(5m 이내)에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이중주차, 세로주차,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 등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며, 주택가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인근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북구는 이와 함께 설 연휴 동안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적극 홍보해 주차난 해소에도 힘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설 연휴(2024년 2월 7일~13일) 동안 14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16건의 계도를 통해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청년이사회 해단식 및 발대식에 참여한 6·7기 청년이사회와 경영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23일(목) 제6기 청년이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7기 청년이사의 출범을 축하하는 해단식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사는 2017년부터 매해 직렬별 6급 이하 직원을 선발하여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자 청년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기 청년이사들은 ▲ 청년이사-경영진 간담회 ▲ 개선 과제 발굴 ▲ 타직렬 업무체험 ▲ 해외기관 교육연수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했으며, 저출생 해결 지원방안 제안과 타기관 벤치마킹 회의 등에도 참여하며 청년세대를 대표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올해 선발된 30명의 7기 청년이사들에겐 컨퍼런스·포럼·전시회 등 외부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타 기관 견학을 통한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하는 등 경영활동 참여와 성장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백호 사장과 경영진은 지난해 무사히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청년이사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6기 우수활동자인 전자 직렬 염채영 대리는 “홍콩 MTR 벤치마킹 과제를 수행하며 약수역 동선분리 안전펜스 설치, 혜화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공간 시범운영 등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회사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7기 신호 직렬 박세리 대리는 “타 직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라며 “각 분야의 청년이사들과 소통하여 청년으로서 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회사와 직원 모두가 발전할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드러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청년이사는 젊은 직원들을 대표하여 회사의 현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에 있다.”라며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청년의 역할을 넓혀주길 바란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김민철)은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진흥원의 요청으로 지난해 6월 18일 성남시 분당도서관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이 수강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추진되었다. 앞으로 공단은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가입, 상실, 자격변동 등 4대 사회보험 신고 방법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수강자 모집, 교육 장소 지원 등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날 정태규 연금이사는 "시장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군인 만큼,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와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인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더 믿음직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예산 2,875억원)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년~2030년)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지난 21대 총선 때 평택 합정동에서 안성 미양읍까지 12.8km에 이르는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공약했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3에 그쳤다”며 “이번엔 합정동에서 공도읍까지 8.2km 구간을 대상으로 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도 38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6만~7만대 이상으로 상습적인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30년엔 일교통량이 10만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신설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해 22대 총선에서 평택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합정~공도 우회도로 건설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국토부는 5년마다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부 측이 올해부터 변경되는 환경 정책을 발표, 이목을 끌고 있다. 환경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경, 개정된 부분이 있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첫 번째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참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 유연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할당 대상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변경된 이후에는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관투자자 등으로 늘어났다. 또 이전에는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 변경되는 부분은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를 통한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월 승인 기준은 변경 전에는 순매도량의 3배였지만, 변경된 후에는 순매도량의 5배로 증가한다. 이 부분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이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후 환경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업 등은 어떻게 선정될까? 먼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기여하거나 우수한 환경 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일정 금액의 규모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지방 하천 열 곳은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다고 전했다. 국가 하천의 경우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기대가 모인다.아울러 1월부터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 제도도 시행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 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고 전했다. 또 1월부터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된다.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 신고 정보는 대국민 공개 및 정부가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부분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지역여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 영향 평 가제도를 운영한다. 그간 일률적이던 환경 영향 평가에서 벗어나 환경영향 정보에 비례하는 평가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오는 10월 예정이다.사진=픽사베이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기환)이 지난 22일 오후 3시, 렛츠런파크 서울 바로마켓(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농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부산경남·제주 등 지역 취약계층 620가구에 우리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해 각 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전달했다. 구매금액은 총 3,720만원으로 생산 농가에도 큰 힘을 보탰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진행됐다”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우리 사회에서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2014년 설립했다. 농어촌 인재 양성, 국민드림마차 지원, 재활힐링승마, 장학관 운영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