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 2023년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부터 받은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9년 23%, 2020년 27.2%, 2021년 53.5%까지 높아졌다가 2022년 21.7%, 그리고 지난해인 2023년 16.3%로 하락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보고서 9쪽 참조>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91.3%에서 2021년 96.7%, 2023년 95.1%로 대다수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수입규제 수준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보고서 11쪽 및 13쪽 참조>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우선순위 조사에서 1순위는 해양 방류 중단 요구가 43.5%로 가장 높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26% 순이었다.    일본 식약관, 2년 5개월 째 공석식약관은 해외 현지에서 식의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위 ‘식의약 외교관’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미국, 베트남에 4명의 식약관이 파견했다.그러나 일본에도 지난 2022년 4월까지 식약관이 파견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5개월 째 파견이 미뤄지고 있다.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향후 우리에게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상황 파악, 해양과 해저토 오염 등 위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 가공식품 1,546건, 730톤 수입한편,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총 73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은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육가공품 및 젓갈류 등 수산가공품은 꾸준히 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2023년부터 수입되어 유명 대형마트로 납품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가공한 명란젓은 2023년 7톤에서 2024년 8월 기준 약 16톤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제 무역협정 상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지역명이 아닌 국가 단위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산·제조 지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전량 정부증명서 첨부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진숙 의원은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정보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에는 수입금지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관 파견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가 없지만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온라인 상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 현황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 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거나 품질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하지만 식약처가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5년간 9건에 불과한 상황이며,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0~2024.8)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 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이처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 시켰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 과장 광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총 89,699대 ▴5년 이하 총 336,270대에 달했다. ▲자동차검사 미필 현황 자동차 검사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소음·진동관리법」제37조 등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동시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60.8%)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미이행할 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628대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이면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10억 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비만치료제 처방 및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23만명에 달했고, 총 처방량은 1,060,960,8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졌다. 연도별로 환자 수와 처방량을 살펴보면, ▲2020년 1,309,459명 253,706,272정, ▲2021년 1,268,146명 244,952,097정, ▲2022년 1,205,439명 242,873,243정, ▲2023년 1,143,759명 226,997,378정이었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처방환자 수는 782,950명, 처방량은 92,431,815개로 집계되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식욕억제제 처방 및 유통현황  성분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처방량이 전체 처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여전히 높은 처방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펜터민의 경우 2020년 86,968,942개에서 2023년 66,860,070개로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수 및 처방량 한편, 최근 몇 년간 처방량과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연간 처방량은 1인당 평균 197정에 달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의뢰(‘23.10)된 의사 15명 중 9명에 달했다. ▲연도별 종류별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수 및 처방량 최보윤 의원은 "식욕억제제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의약품인 만큼, 정부 차원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에게는 안전한 치료를 보장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성분의 처방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는 대유행을 지나 독감과 함께 매년 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은 ▲65세 이상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자다.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연령별로 시작 일을 구분해 진행된다. ▲75세 이상(10월 11일) ▲70~74세(10월 15일) ▲65~69세(10월 18일) 순이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자’는 75세 이상과 같이 10월 11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주소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동대문구소재 지정 의료기관’은 동대문구보건소 누리집(보건광장 / 보건소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 방문 시 신분증과 면역저하자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상별로 접종 시작 일엔 차이가 있으나 종료일은 2025년 4월 30일로 동일하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번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며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예방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신규백신‘JN.1백신(화이자 · 모더나 · 노바백스)’이 사용된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는  2일 경기 평택시 소재 한우농장(22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3일(목)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 2일 경기 평택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6번째( 경기 안성(8.12.), 경기 이천(8.31.), 강원 양구(9.11.), 경기 여주(9.18.), 충북 충주(9.19.), 경기 평택(10.2) )발생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만 4번이 발생했다. 첫째, 대책본부는 경기 평택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선별적 살처분(1마리) ,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럼피스킨이 발생한 평택 및 인접 6개 시·군(화성·오산·용인·안성·천안·아산)에 대해 10월 3일(목) 10시 00분부터 10월 4일(금) 10시 0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평택 및 인접 6개 시군(화성·오산·용인·안성·천안·아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집중소독 중이다.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대책본부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54대)을 총동원하여 평택 및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사육농장(4,079호)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농장 19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농장 120여 호 (안성 28, 용인 1, 평택 74, 화성 5, (충북) 진천 5, (충남) 공주 1, 천안 6 )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7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중이다. 대책본부는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 방역 대책 회의에서 “8월에 이어 9월, 10월까지 매월 럼피스킨이 발생했고, 지역도 경기·강원·충북까지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무더위가 지나면서, 매개곤충의 활동성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에도 지난번 충주와 같이 어린 송아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임신말기나 송아지 등에 대한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충주시와 평택시를 포함해 전 지역에서는 백신접종이 누락된 송아지가 없는지 세심히 확인하고 모든 개체에 백신접종을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소 거래 시 럼피스킨 백신 증명서 휴대 명령이 실시됨에 따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홍보에 신경을 써 줄 것”과 “10월 1일부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된 만큼 모든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10월 현재 소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1마리이며 일시 이동중지 시간(24시간)을 감안하면 국내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소고기 수급 상황도 지속해서 면밀히 관찰하여 수급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한우농장(230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양군 및 인접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 양양‧속초‧홍천‧평창‧강릉 위기경보 상향, 인제는 양구(9.11) 발생으로 기 심각 적용  )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발생·인접 시·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3일 20시부터 10월 4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매개곤충 방제와 함께 하반기 백신접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분야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 특성화고등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제1기 사업은 삼일공고, 광주전자공고, 강서공고, 서울공고, 울산산업고 등 5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선정되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15명의 학생이 실무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광주전자공고는 2021년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과정을 도입하여 2022년 전국 고등학교 최초로 수질환경산업기사 16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제2기 사업은 제1기 사업에서 높은 취업 성과를 거둔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며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되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학교별로 5년간 매년 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환경분야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10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5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공고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 신청 관련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제도를 확산시켜 학생들이 졸업할 때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토록 하여, 실무능력과 함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청년이 환경 분야에 내디딘 발걸음이 양질의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샘물이 국내 최초로 10월 8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하여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먹는샘물 용기(페트병) 내에 주입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어 팽창되면, 페트병 내부 압력이 유지되어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커피 또는 혼합음료, 액상차 등을 제조할 때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먹는샘물 제품에도 질소를 충전하여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상반기에 질소 충전 병입수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먹는샘물 수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롯데칠성음료(주)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롯데칠성음료(주)는 시범사업을 통해 용기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사전 검증했으며, 이후 질소 충전 설비를 도입해 이번에 질소 충전 먹는샘물(상품명 아이시스 N)을 출시했다.  출시하는 질소 충전 먹는샘물 용기는 기존 용기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19%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기존 용기의 개당 무게는 500mL 기준 11.6g이었으나 질소 충전 용기 무게는 9.4g이다. 롯데칠성음료(주)는 자사의 먹는샘물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27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롯데칠성음료(주)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유통 및 판매 시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먹는샘물 표시기준 등(질소 충전 제품 표기 여부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소 충전을 통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른 먹는샘물 제조업체와도 적용 제품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롯데칠성음료(주)가 2020년도부터 자발적으로 질소 충전 제품 생산의 협력을 제안하여 저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향후 질소 충전 먹는샘물 제품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해당 분석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되었다고 밝혔다.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를 포집하고,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표면으로부터 0.3m, (수변부) 수변으로부터 0.5~2m,),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 (수변으로부터 15~919m )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2024년 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결과.  한편, 2023년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하여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대청호 지역(옥천군 군북면 지오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모니터링)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월 3일 오전, 중암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7회 성메·간데마을 행복나눔 축제’ 현장을 찾았다.성산2동 행복나눔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퀴즈 코너와 가수 현숙 등의 무대, 태권도 시범과 줌바댄스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제17회 성메 간데마을 행복나눔 축제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후 열린 축제의 하이라이트 명랑운동회에서는 성산2동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승부를 떠나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푸른빛 운동장과 맑고 높은 하늘이 반겨주는 가을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성메·간데마을 행복나눔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정답고 살기 좋은 성산2동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하며, 마포구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미지급한 유지보수 비용이 1,402억 원에 달하지만, 2025년 예산에서는 193억만 반영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유지보수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철도 유지보수위탁경비 부족분 현황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에 따라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고 있다. 이번에 파악된 미정산금액은 2022년 예산 대비 추가 집행된 인건비‧경비의 부족금 647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할 미정산금액 755억 등 총 1,402억이다. 국토부는 추가 집행된 유지보수예산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을 통해 보존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미지급액에 대해 지금까지 25억을 보존하는 것에 그쳤으며, 올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도 193억 원을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 올해 말 정산이 완료될 2023년 유지보수 초과금액 역시 약 752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 역시 보존이 차일피일 미뤄져 코레일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극한의 비용 절감 기조를 내세워 유지보수 비용을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 비용 보존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철도 안전이 보장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교통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즉각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의 구조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18년 이후 새 충돌 현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사업 시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첫 사업시행 후 올해까지 투입된 총예산은 5억 9000만 원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방음벽 등 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한다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 발표 이후 시작됐다. 당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연간 투명방음벽 1㎞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20~2022년 매년 1억5000만원, 지난해와 올해에는 1억2000만원에 그쳤다. 2023년 6월부터 야생생물법이 개정돼 정부기관에 인공구조물 새 충돌 방지 의무가 부여됐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마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 사업 기간 총예산의 9%가량인 5200만 원이 미집행됐다.  또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된 기관 5년간 81곳으로 연평균 16곳 정도에 그쳤다. 같은 기간 총 106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매년 예산이 남았음에도 20%는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올해에는 29개 기관이 신청해 14곳만 선정돼 절반 이상이 미선정 됐다.  사업 실시 이후 환경부가 사업 성과나 조류 충돌 저감효과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네이처링)을 이용한 일반 시민들의 모니터링 결과만 집계되는 상황이다. 해당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1만3247마리, 2023년 9711마리, 2024년 5월 현재 2708마리의 구조물 충돌 폐사가 집계됐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을 축소하고 시행 효과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새 충돌 폐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5년간 진행된 만큼 수요와 저감효과를 파악하고 예산을 확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10월 12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천고마비 계절을 맞아 경마장에서 경험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인 ‘제3회 경주로마라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주로마라톤은 대표 여가스포츠인 달리기와 한국마사회의 고유 자원인 경주로를 결합한 가을 대표 행사로, 친구 및 가족 단위가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축하공연·경주진행·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로 함께 진행된다. 경주로마라톤은 총 4종류로 구성된다. 자유롭게 코스튬을 착용하고 100m를 달리는 ‘이벤트런’, 2인~5인 가족이 함께 100m와 400m 코스를 달리는 ‘거북이런’, 3.3km 거리를 달리는 ‘경쟁런’으로 구성되어 이색적인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순위권에 오른 참가자에게는 스탠바이미, 갤럭시탭, 에어팟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며,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기념품으로 스포츠타올과 간식이 모든 참가자에게 지급된다. 이외에도 모든 고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대회 당일, 페이스페인팅·인생네컷·푸드트럭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가자 사전 접수는 9월 19일부터 모집완료 시까지이며, 친구 및 가족 단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벤터스 홈페이지(event-us.kr)에서 ‘제3회 경주로마라톤’을 검색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이벤트런·경쟁런은 5,000원, 거북이런은 10,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유선(1566-1936) 또는 이메일(emara@hanmail.net)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그간 모래 경주로에서 달리는 이색 경험으로 고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제3회 경주로마라톤’을 개최했다”며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어 친구 및 가족들의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선선한 가을이 왔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 시민들이 다채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축제를 뒤따르는 문제들이 있다. 바로 ‘쓰레기’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환경 이슈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행사, 축제 등이 끝난 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장이 남는 경우가 있어 확실한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축제가 개최되면 수많은 인파가 한 장소에 모인다. 각종 먹거리부터 즐길 거리까지 넘쳐나지만, 축제가 끝난 뒤에는 곳곳에 버려진 플라스틱, 음료 캔, 담배꽁초를 비롯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까지 목격할 수 있다.누군가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만, 누군가는 매일 생활하는 터전인 경우도 있다. 결국 남은 이들에게 또 다른 몫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축제를 개최할 경우 축제의 영향이 미치는 인근 반경까지 완벽하게 청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의무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환경 이슈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일부 축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축제의 경우에는 ‘노 플라스틱’을 외치고 있다. 축제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등을 먹을 때 다회용기, 다회용 식기,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고 반납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특히 한자리에서 머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다회용기를 받은 곳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의식, 축제가 진행되는 가게 등에 다회용기를 반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시민들 역시 쾌적한 환경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동참을 유도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즉, 각 축제나 행사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축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축제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배출 양을 줄이고 더 나아가 쓰레기를 배출하고 마무리 짓는 단계까지 진짜 축제의 끝이 된다는 축제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