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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최수진 의원,  독점적 우위 악용해 갑질 자행하는 구글에 제동 건다

    최수진 의원, 독점적 우위 악용해 갑질 자행하는 구글에 제동 건다

    사회이슈
    2025-05-15 10:25:22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사진)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구글(앱 마켓사업자는)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은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방식에는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 앱 마켓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결제 명목의 30% 수수료를 모바일 게임 앱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며,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현행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심평결(2023년 12월 11일)을 확보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가 미국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 위반임을 확정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0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024년 4월 11일)를 통해 실제 인앱결제에 소요비용은 4%~6%에 불과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만을 받았을 것이라는 내부문서를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여러 유형의 보복을 우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수진 의원은 망이용대가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다.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2024년 5월 15일)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형 CP 등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GS건설 자이, 빛으로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선도...기존 30~50% 에너지 소모 줄인

    GS건설 자이, 빛으로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선도...기존 30~50% 에너지 소모 줄인

    정책이슈
    2025-05-15 10:06:04 이정윤
    ▲GS건설이 개발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과 ‘Hidden Lighting System’이 적용된 이미지 1~2 (GS건설 제공) 지난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 옷을 입은 GS건설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빛’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조명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중심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GS건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시대에 맞춰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자체 개발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에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GS건설이 선보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와 6월 시행 예정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응, 기존 대비 30~50% 수준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를 동시에 실현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자체 개발한 것이다.세대에 초고효율 LED와 IoT기반의 스마트 제어 기능을 탑재한 조명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GS건설은 이번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공간과 조명이 완벽하게 일체화된 시스템인 ‘Hidden Lighting System’을 개발해 디자인에도 특별함을 더했다. 고객의 공간 활용과 미적 감각을 고려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Hidden Lighting System’은 거실과 천장이 미니멀하게 이어지는 마이너스 몰딩 형태로 직·간접 조명을 일체화하고 기능의 역할을 재구성한 새로운 개념의 조명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조명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천장 안으로 매입돼 있는 간접조명이 주광원 역할을 하고, 밖에 노출돼 있는 직부 다운라이트는 보조광 역할을 수행해 사용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 시스템을 선택하면, 공간의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분위기에 따라 조도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져 조명을 통해 나만의 개성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조명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고객의 건강과 감성을 케어하는 기능까지 확대했다. GS건설은 조명전문회사인 ALTO社와 협력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온도와 밝기가 조절되는 HCL조명을 개발, 자이 아파트에 선택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다.HCL 조명이 실제 수면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정기영 교수와의 연구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면서, 조명이 단지 ‘보이는 빛’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는 2020년 건설사 최초로 세대특화 조명을 도입한 이래, 조명이 단순히 빛을 비추는 기능을 넘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왔다”라며,“이번 조명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건강, 감성까지 아우르는 토털 라이팅 솔루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 수입 ‘포멜로’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 수입 ‘포멜로’ 회수 조치

    사회이슈
    2025-05-15 07:38:44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9곳 적발·조치

    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9곳 적발·조치

    사회이슈
    2025-05-15 07:32:28 이정윤
    ▲청소년 시설 등 위반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어학원, 기숙학원 등)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강북구, 여성 1인가구 등 대상 ‘안심꾸러미’로 주거 안전

    강북구, 여성 1인가구 등 대상 ‘안심꾸러미’로 주거 안전

    정책이슈
    2025-05-15 07:04:11 이정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여성 1인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범 및 호신용품을 지원하는 ‘2025년도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1인가구 대상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심꾸러미’는 경찰용 호루라기, 택배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소‧중형), 현관문 안전장치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여성 1인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여성과 아동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범죄 피해사실이 있는 남성 1인가구 등이다. 물품은 총 170가구에 지원되며, 2023~2024년도에 참여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강북구 여성가족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젠더폭력 피해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사건 접수증 등 범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물품은 신청서 제출 후 약 1~2주 내 택배로 배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과  이혜원 과장은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이 주거 안전에 취약한 강북구 1인가구 등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안전 사업을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을 덜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 은평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오는 6월부터

    은평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오는 6월부터

    정책이슈
    2025-05-15 06:54:02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4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기준이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된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사태 위험성 커지는 장마철, 어떻게 대응할까?

    산사태 위험성 커지는 장마철, 어떻게 대응할까?

    정책이슈
    2025-05-15 06:51:30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장마철이 다가오면 산사태 위험성이 커진다. 이에 산림청 측은 올해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 다양한 내용을 공개했다.이번 산사태방지 대책은 올해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를 집중 관리적으로 한다. 또한 위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사전 대피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장마철 등 위험한 시기에는 총력 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 안전 문화 확산 등에도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영남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 등급을 비롯해 피해 영향 범위 등을 긴급 조정한다. 더불어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탑재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소나 임시 주거 시설의 안전성 여부, 대피 경로 등 대피 체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또한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위해 과거 대형 산불의 사례 등을 분석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을 특정 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도 긴급 조정함으로써 위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곳 등을 긴급 진단하고 복구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도 실시한다. 아울러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협력 부분도 눈길을 끈다. 산사태 발생 관련 정보 대상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위험사면을 관리 중인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총괄부서까지 확대해 재난 대응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특히 기존에는 문자 메시지로 제공했지만, 알림톡으로 전환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게 위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위험한 지역에 위치한 주민 등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루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뿐만 아니라 위험 시기에는 재난 관리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지역산림조합 등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업무협약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끝으로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 시기에 긴급 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
  • 용산구, 홈페이지‘공유재산 안내 페이지’신설

    용산구, 홈페이지‘공유재산 안내 페이지’신설

    정책이슈
    2025-05-15 06:51:24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민들이 구유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페이지’를 신설한다. 공유재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구는 기존 책자 형태의 공유재산 안내서가 수량이 제한돼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홈페이지에는 재산목록만 공개돼 실질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구는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개념부터 대부·매각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해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경 시의원, “기초예술계 외면한 반쪽짜리 서울청년문화패스, 예술인 목소리 반영 시급”

    김경 시의원, “기초예술계 외면한 반쪽짜리 서울청년문화패스, 예술인 목소리 반영 시급”

    정책이슈
    2025-05-14 22:40:10 이정윤
    ▲2025. 4. 28.(월)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서울특별시의 대표 청년 문화복지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가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인 등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예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실태를 꼬집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적극 소비층인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문화예술시장의 소비와 창작을 모두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며 2023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대표적 바우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첫 해 카드 예산 56억 원 중 약 25억 3천만 원(45.2%)만 집행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47억 원 중 35억 7천만 원(75.9%)이 집행되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목표인 ▲청년의 문화권 향상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중, 후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공급자인 기초예술인이나 공연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한 실정이다. 2024년도 전체 예매 건수 중 연극과 뮤지컬 두 개 장르가 예매의 45%를 차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고 싶은 공연 예매 불가”와 “추가 비용 부담 기피”가 카드 미사용 주요 사유로 꼽혔다는 점이 소수 인기 공연에 대한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뮤지컬 장르에 대한 사용은 1회로 제한하고, 회당 사용료를 7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선호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공급자인 예술인의 의견이 빠진 현재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예산 집행률만을 성과로 삼기보다, 청년과 예술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며,“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청년문화패스가 공연예술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토로하는 제보가 있었다.이에대해 김시의원은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고 건강한 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박강산 시의원, 만 18세 학생 유권자 투표권 행사 독려해야

    박강산 시의원, 만 18세 학생 유권자 투표권 행사 독려해야

    정책이슈
    2025-05-14 22:35:57 이정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사진)이 다가오는 6월 3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2007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그 수는 19만 2439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부터 올해 탄핵 선고 생중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교실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다”며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생생히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용 선거교육 책자가 교실 현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미꽃 필 무렵, 대한민국 학생 유권자들이 역사 교과서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직접 완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을 명시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청소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손톱 분석 기반 AI 기술로 1분 내 건강 정보 제공

    손톱 분석 기반 AI 기술로 1분 내 건강 정보 제공

    정책이슈
    2025-05-14 21:45:59 이정윤
    ▲손톱 건강진단 ‘AI 헬스체커’, 약국 시장 본격 진출(사진제공=더이로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추천 플랫폼 더이로운(대표 양복렬)이 개발한 ‘AI 헬스체커’를 약국 현장에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이로운의 ‘AI 헬스체커’는 2023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손톱 기반 건강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약 2년 6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상용화에 이르렀다. ‘AI 헬스체커’는 고객의 양손 손톱을 촬영하고, 현재 증상과 관심 건강 분야를 입력하면 AI가 1분 이내로 건강 상태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고객에게는 문자로, 약사에게는 PC를 통해 상세 데이터로 전달되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특히 고객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증을 완료하면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와 현재 복용 중인 약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AI는 이를 종합해 맞춤형 건기식 정보를 추천하고, 약사는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제품 안내를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맞춤형 건기식 구매를 원할 경우, 약국 내에서 벌크 형태의 소분 건기식으로 직접 조제받을 수 있고, AI 헬스체커를 통해 주문하면 GMP 인증 시설에서 소분된 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AI 헬스체커에 등록된 고객은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추적·관리한다. 더이로운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기식을 섭취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며, “소분 건기식 시장이 합법화된 지금, AI 헬스체커는 약국의 상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행안부 집중안전점검 일환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점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행안부 집중안전점검 일환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점검

    정책이슈
    2025-05-14 21:40:47 이정윤
    ▲ 백호 사장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점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5월 14일(수)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 점검 활동을 펼쳤다.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는 지하철 호선별 관제센터 분리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1~9호선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관제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다. 기존 군자차량기지 후생관을 철거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토목‧건축‧조경‧철거 등 종합공사가 시행된다. 2021년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10월 건설 부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현장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으로, 점검 기간(’25.4.14.~6.13.) 동안 공사는 통합관제센터 건설 현장 등 고위험 개소 8곳을 선정하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관제센터 점검에선 공사 관계자 및 토목‧건축‧산업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합동점검단은 슬라브 끝부분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시설 관리현황 및 공사 현장의 전반적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백호 사장은 현장을 직접 살피며 안전 위험 요인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백호 사장은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점검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객관적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및 다른 현장에도 공사 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환경공단,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과  업무협약 체결

    해양환경공단,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과 업무협약 체결

    정책이슈
    2025-05-14 14:20:47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4일 공단 본사(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상임대표 오충현), 사단법인 섬즈업(대표 윤승철)과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 공공, 민간이 힘을 모아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강용석 이사장, 오충현 상임대표, 윤승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체결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정기적인 해양 정화활동, 무인도서 해양환경 캠페인, 기타 해양환경보전 국민 인식 강화와 성과확산을 위한 활동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강용석 이사장은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수탁해 2023년부터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무인도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건설업 고위험 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건설업 고위험 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집중점검

    정책이슈
    2025-05-14 11:29:14 이정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4년에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 ’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 )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한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1)‘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2)‘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3)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폭염 시 작업을 대비하여 ‘물‧바람·그늘 및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지도한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증가세 차단을 위해 상반기에 감독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KCC, 국내 최저 도막두께 3시간 내화도료  ‘화이어마스크 3005’ 출시

    KCC, 국내 최저 도막두께 3시간 내화도료 ‘화이어마스크 3005’ 출시

    경제이슈
    2025-05-14 10:56:26 이정윤
    KCC(대표 정재훈)가 3시간 내화 기준을 충족하는 에폭시계 내화도료 가운데 가장 얇은 도막 제품을 선보이며 기술력의 초격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글로벌 응용소재 화학기업 KCC는 최근 신제품 내화도료 ‘화이어마스크 3005(FIREMASK 3005)’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3시간 내화구조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정은 12층 또는 50m를 초과하는 철골 건축물에 적용되는 내화 기준으로, 해당 제품이 고온 화재 조건에서 철골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내화도료는 화재 시 도막이 수십배 팽창해 단열층을 형성함으로써 철골을 고온으로부터 차단, 구조물 붕괴를 지연시켜 인명 대피와 초기 진화를 돕는 핵심 안전 자재다.이번에 내화구조 인정을 취득한 ‘화이어마스크 3005’는 기둥과 보에 국내 최저 도막 두께인 9.45mm를 적용해, 동급 제품 대비 얇은 도막으로 동일한 내화 성능을 구현함으로써 시공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3시간 내화 기준을 만족하는 기존 에폭시계 제품들이 평균 10~11mm 도막 두께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KCC는 자체 개발한 박막화기술을 통해 도막을 획기적으로 얇게 구현했다. 이를 통해 자재 사용량뿐만 아니라, 운반, 시공 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이 제품은 인천 지역 대형 글로벌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공급중이며, 향후 고층 빌딩, 플랜트, 물류창고 등 고난도 화재 안전 설계가 요구되는 현장으로의 적용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얇은 도막이 구조 설계 유연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여 설계 단계부터 효율적인 자재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맞춤형 내화 솔루션 제공, 업계 선도KCC는 이번 ‘화이어마스크3005’를 비롯해 다양한 건축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내화도료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현재 KCC는 3시간 외에도 1시간, 2시간용 내화도료 제품군에서 모두 최소 도막 두께 인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기능·경량형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고점도 내화도료의 안정적인 도막 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글로벌 도장 장비 전문기업 그레이코(Graco)와 협업해, 국내 도료업계 최초로 에폭시계 내화도료 도장 장비인 ‘XM PFP*’를 도입하는 등 고품질 내화도료 개발과 함께 안정적인 도장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아울러, 유기 수성 내화도료인 ‘화이어마스크 AQ시리즈’까지 더해지면서, 고객은 구조물 특성과 시공 환경에 따라 시공 편의성까지 고려한 제품 선택이 가능해졌다. 수성 내화도료는 유성 도료 대비 약 4배 빠른 건조 속도를 구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현재 대형 전자회사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주요 산업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KCC는 고층화ㆍ대형화 되는 건축 시장의 안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내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의 선택지를 한층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KCC 유통도료사업부 함성수 상무는 “이번 ‘화이어마스크 3005’는 고객의 원가 절감과 시공 편의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층 건축물이나 대형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가장 적합한 내화도료를 제공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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