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호매실 토지이용계획도수원호매실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수원역이 지구 동쪽 3km 지점에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구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개교했고, 성균관대, 수원여자대가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지구 서쪽에 칠보산을 잇는 녹지대가 연접해 있고, 황구지천에서 유입되는 금곡천, 호매실천에 다양한 수변공원과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으로 쾌적한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또 지구 내 홈플러스 및 수원역 인근 AK플라자와 롯데몰 등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돼 있으며, 다목적 서수원칠보체육관이 개관 후 운영 중이다. 수원세류지구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원역과 분당선 매교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진출이 용이해 30~40대 젊은 직장인 가족에게 특히 인기다. 세류초, 신곡초, 세류중, 수원중, 수원고 등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지구 내 시립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등 육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세류공원, 수원천 등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신한은행 본사 건물 정면에 내걸려 있는 간판. 이 간판들은 관할 구청의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설치물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갯수는 2~3 개. 하지만 신한은행 본사 건물에는 현재 6개의 간판이 내걸려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개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내걸려 있는 불법 설치물인 셈이다.현행법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대중에게 항상 일정 기간 지속 노출돼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형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초대형 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건물 외벽 광고물 부착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서로 업무의 책임을 타 부서로 떠넘기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데는 관할 구청의 느슨한 단속과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이 대형 고정광고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기업이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신한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기적이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시민의식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기업의 이기주의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양심적인 행동 실천을 나서서 보여줘야 할 때다.

▲ 성남여수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지난 달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가 전월에 비해 소폭 내려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3%로 전월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80%였다. 이어 ▲하나은행 2.91% ▲우리은행 2.97% 등의 순이었다.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LH가 경상경비 절감액을 활용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LH는 경남교육청과 11일 협약을 체결, 진주시 수학체험센터 건립비용으로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 자체 경비 절감액 3억원을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전환한 예산으로 이뤄졌다.수학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수학문화 보급과 체험중심의 수학교육 확산을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1월에 착공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LH는 이곳에 필요한 각종 체험도구, 기자재 등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처럼 LH가 교육 인프라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이전지역의 교육분야의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지난 4월 LH는 본사 이전 2주년을 맞아 LH 사회공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교육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LH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미 이전 사유로 자녀교육 등 교육환경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아직까지 각종 생활여건, 특히 교육 인프라가 미비해 6월말 현재 경남혁신도시 전체 가족동반 이주율은 29.5%에 불과하다.LH는 이번 교육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이전지역내 교육환경 개선 노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프라가 확충되면 지역민들의 교육수요 충족과 함께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사장은 “지난 5월 LH에서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이전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소년 인재 육성과 교육인프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