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 서서히 날씨와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있던 규제가 완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나들이 등의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렸던 몇 년 남짓의 시간 동안 일부 자연은 오래 전 모습으로 회복됐고, 종적을 감춘 일부 야생 동물들도 쉽게 보게 되며 자연 회복의 기간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몇 년 남짓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동물과 자연은 긴 시간 동안 인류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던 것.이에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을 통해 자연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기지개를 켜고, 야외 활동이 늘어진다면 코로나19는 물론 다시 야외 쓰레기, 환경오염 등에 대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특히 유원지 주변 등에서는 곳곳에서 손쉽게 쓰레기를 목격할 수 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긴 곳에는 분리배출 대신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이 쌓여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분리배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버린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큰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최근 과학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막아주는 기계가 등장, 골칫덩어리였던 야외 쓰레기 등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캔이나 페트병 등을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인회수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서울시 측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인회수기를 설치했다. 페트병은 물론 캔 등을 쉽고 간단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다. 무인회수기는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누른 후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투입구가 열린다. 투입구가 열린 후에는 라벨과 뚜껑 등을 분리한 순수 페트병과 캔을 넣으면 절차가 끝난다. 기존보다 더욱 간편해진 절차에 반응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피트병과 캔 등을 투입구에 넣을 경우에는 1개 당 10포인트가 적립돼 눈길을 끈다. 운영업체의 앱을 설치할 경우 적립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이상이 되면 모바일 지역화폐로 보상이 가능해 더욱 많은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일부 무인회수기를 이용한 시민들은 “포인트가 쌓이기도 하지만, 간편한 방법으로 페트병과 캔 등을 버릴 수 있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돼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인회수기의 존재 자체를 몰라 이용자 수가 현저하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용자가 늘어나고 올바른 방법으로 캔과 페트병을 수거하도록 해야 실용성 있는 환경보호 방법이 된다는 셈이다.한편 캔과 페트병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쓰레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인회수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봄철에만 기승을 부리던 황사 먼지 등은 이제 사계절에 걸쳐 우리를 위협하는 미세먼지로 다가와버렸다.이에 더욱 대기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들이 있다. 바로 공장들이 밀집된 공업도시다. 공업도시 하면 우리는 길게 늘어선 공장,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뿌연 하늘은 물론 쾌쾌한 공기 등을 떠올린다.이러한 이미지 등을 대변해주듯 공업단지 등이 대거 위치한 도시는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몬지 농도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위험한 화학물질 관련 유출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치명적인 환경 오염으로 이어진다.과거부터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어질 지에는 미지수였던 상황. 하지만 생각과 달리 일부 도시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그 중 한 노력은 바로 ‘나무 심기’다. 시내 곳곳을 비롯해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기시작한 것. 1천 만 그루를 넘어 1만 그루를 심은 도시도 존재해 놀라움을 안긴다. 이런 도시의 경우에는 10년 사이 미세먼지가 확연하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흥미를 유발한다.자동차 등의 공기를 오염시킬만한 위험 요소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나무를 심은 것만으로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 가스 등은 현저히 줄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연과 나무의 힘인 것이다. 공터였던 허허벌판은 나무들이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경제 및 환경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질이 확연하게 개선되는 것 뿐만 아니라 도시 숲과 학교 숲이 형성되고 공원, 녹지, 쉼터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이에 선명하게 볼 수 없던 시야로 각인 됐던 일부 공업도시의 이미지는 숨쉴 수 있는 녹색 도시로 탈바꿈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 산업과 인간,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과거부터 꾸준히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용산기지 반환을 비롯한 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부분이다. 매 정부마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원인으로 좌절됐다.이에 최근 다시 한 번 용산기지와 관련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가운데 과연 빠른 시일내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수십년 전, 용산기지 이전 합의에 기반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산됐다. 비용 문제로 인해 계획 등이 뒤로 미뤄진 것이다. 이에 꾸준하게 위 사안이 논의됐지만, 계속해서 좌절됐다.여러 이유가 있지만, 비용 문제를 비롯해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대중의 인식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전문가 등의 조사 결과 기지 내에 위치한 유류 탱크 등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그렇다면 ‘용산기지’에 관한 이슈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일까? 지난 2006년,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공원 기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 무제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 등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측에서 용산기지 반환 및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한 바 있다.이에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관한 속력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이는 상황. 주요한 이슈거리가 또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오염 정화 사업을 비롯해 비용 지불에 관한 이슈다. OECD 등에 따르면 오염자 부담 원칙 부분으로 볼 때 미국 측이 정화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 해야 하지만, 현재 정확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용산기지 공원 조성과관련,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획과 연기, 무산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 역시 존재한다. 용산기지는 현재 백 년의 기간이 넘는 동안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에 빠른 속도로 용산기지에 대한 이슈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환경 보호 등 우선 순위를 잘 측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사진=픽사베이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만 톤이 넘게 배출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특히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 만큼이나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는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플라스틱 쓰레기만큼이나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로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가 개발된 것. 일부 음식물바이오센터에서는 하루 수십 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바이오 메탄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바이오 메탄은 인근에 위치한 수소차 충전소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과정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처리 공정과 생물학적 처리 공정 등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바이오가스가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곧바로 수소 충전 등을 할 수 있고 재활용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우려의 눈길도 존재했다.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 등 역시 천연 자원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필요한 수소의 대부분은 석유 화학 공장이 있는 해안가 등에서 운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륙에서 또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차적으로 물류비와 생산비 또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된 수소가스의 경우에는 일반 수소 충전소보다 약 1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소차 충전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될 경우 완벽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대체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소의 활용에도 기대가 모인다.

현재 거리 곳곳에서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다. 다음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차라고 알려지면서 더욱 선호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실제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일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보다 정말 친환경적일까?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일까? 전기차는 최대 장점으로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꼽히고 있다. 전기차를 타면 기름값은 거의 들지 않는 것. 특히 일반 자동차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기차를 타게 될 경우에는 전기 공급 가격이 상대적으로 기름보다 저렴하고, 유류세 또한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표적인 준중형 전기차와 비슷한 휘발유차를 비교해보면 연간 약 1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 등은 밝히고 있다.하지만 문제점은 존재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약 1000만 원 안팎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탈 경우에 휘발유와 전기차의 경제성면은 비슷해지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요금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실제 연비가 공인 연비보다 좋은 경우가 있지만, 충전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에어컨 등을 사용할 때에도 전기가 빨리 닳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기차 업계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일반 휘발유차보다 더욱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동차 등이 점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것은 맞는 이야기일까? 일각에서는 발전소 등에서 석탄과 방사능을 이용해 차를 만들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이다. 하지만 전문가 등은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에서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전기차 사용량이 늘어날 수록, 충전 요금 등을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다. 기업부터 개인까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되도록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올바른 소비를 이용, 친환경이라는 이름하에 이익을 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에코마케팅을 내세며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가져온 공병에 화장품을 리필 해 화장품을 재판매 하거나 재활용 페트병 등으로 옷을 만드는 의류회사를 비롯해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카페까지.이에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은 값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친환경’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다. 소비를 하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는 일종의 개인 환경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일부 화장품 기업, 의류 회사, 카페에 따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일부 화장품 기업에서는 기업 측에서 판매하는 공병을 가져올 경우 화장품을 리필하고, 카페 역시 카페 측에서 제공한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하고 횟수를 지정해놓은 것. 또한 의류 회사 역시 친환경 소재 의류라고 해도, 대량의 의류 생산 자체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더불어 누구나 사용하고, 쉽게 바꾸는 휴대 전화 또한 최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포장재와 충전기 등을 빼고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들의 경우 오히려 따로 다시 충전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경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따로 충전기를 구매하지만, 이에 발생하는 포장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야하는 방향성이 일시적인 트렌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즉, 그린워싱. 친환경 마케팅을 이용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정보로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말을 일컫는다.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런 허위 광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다. 정부 측은 보다 청렴하게 환경 보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규제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2018년 MBC뉴스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은 세계에 위치한 6개 대륙 21개 나라의 소금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각 나라에서 조사에 돌입한 소금의 90% 이상이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특히 매체는 21개 나라의 소금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산 소금의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국내산 소금도 예외가 아니라고 전해 그 해결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인도네시아산 소금에서는 킬로그램당 13,629개 대만산은 1,674개, 중국산은 718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산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데 이어 킬로그램당 200여개의 조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는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전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전했다.아시아산 소금에서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이유는 주변 곳곳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일부 나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천일염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한 정제염, 육지에서 나는 암염을 비롯해 호수에서 나는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하루 소금 소비량은 10g이다. 이번 조사 결과 매년 2천 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을 소금을 통해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일상 속에 거의 모든 요리에 소금이 사용된다. 비단 소금뿐만 아니라 생선, 해초류 또한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시점. 일각에서는 소금에 붙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과 쓴맛을 없애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전해져 눈길을 끈다.전남대학교 측은 미세 플라스틱을 떼 내고 간수도 빼내는 기술을 개발해 민간 기업에 넘겼다고 지난 2021년 알렸다. 친환경 천일염은 미세 플라스틱 공포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여파로 곳곳에서는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배달 문화 등이 크게 활성화를 띄게 된 것. 이에 자연스럽게 배달 용기 및 일회용 컵, 음식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상상 이상으로 증가해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회용 컵을 비롯한 일회용기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지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번지고, 각 분야에서 제재가 가해지자 의견이 나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서 각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사용되는 일외용 컵은 연간에만 무려 30억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그 사용량은 증가했고, 정부 측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카패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포장용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는 6월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0원의 보증금이 음료값에 추가되고, 만일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모아 카페에 가져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회수율에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정부 측은 일회용컵 보증제는 전국에 위치한 매장의 수가 100여곳 이상인 카페를 비롯해 패스트푸드점 등 약 4만 여개의 매장에서 적용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해를 입는 이들도 생겨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증금료가 부담스럽거나 규모가 작은 매장의 경우에는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것.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편의점을 비롯해 제과점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무엇보다 오는 2023년에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물티슈도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은 환경 보호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 대안책이 따라줘야 할 것이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월 제정 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27일 전국 공사현장의 작업을 중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1호’가 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삼성과 현대차,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일제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사지원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구성했으며, 26일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전문 검사 1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사고 전담 업무 정립과 일선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 보고체계 개선 등 업무분장을 개선하는 과제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수사환경 구축 등 수사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등이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포함된다.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 이다.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1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 도 함께 부착된다.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됐다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 을 지정할 예정이다.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 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 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이다.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981원/kg)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요율(150원/kg)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검토한다.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하여,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반팩과 멸균팩 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하여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멸균팩 사용량이 증가 하고 있지만,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하여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한편, 환경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및 세종시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법 령   ass1010@dailyt.co.kr

▲레미콘 폐수 무단방류현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월 21일 발간한다.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환경부는 이번 안내서를 전문가, 유관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지자체(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 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설치제한지역 해당여부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으며, ‘I. 일반사항’, ‘II. 허가·신고 업무’, ‘별책’으로 구성됐다.‘I.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의 적용범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시설, 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도 등을 소개했다.‘II. 허가·신고 업무’에서는 사전 준비사항부터 신청서 작성, 가동 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사례를 수록했다.이와 함께, ‘별책’에서는 ‘II. 허가‧신고 업무’의 단계별 업무추진 시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한편, 공무원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박재현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광주 화정아이파크 레미콘 납품공장 사전·정기점검 등 현황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단속중인  이쁜 경찰 아저씨                    (사진= 독자제보) 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19일 경찰이 도로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널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거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을 받은 경우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총 42만6,572건이 신고됐다 . 이주환 의원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화이자가 20만8,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10만8,533건), 모더나(10만569건), 얀센(8,758건) 순이었다. 반면,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는 화이자가 325.5건으로 가장 낮았다. 얀센이 5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530.1건), 모더나(480.7건)가 뒤를 이었다. 또한 사망, 생명 위중, 중환자실 입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우도 1만5,884건이었다. 이 중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1,230건에 달했다.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50대가 7만3,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만3,469건), 20대(7만2,392건), 30대(7만1,355건), 40대(7만1,303건)이 뒤를 이었다.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533.3건)였으며, 이상반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대(226.3건)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가 반드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파악하고 있는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42만6,572건 중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3,841건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총 17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9,84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심의해 3,841건에 대해 보상을 인정했다. 이중 단 1건만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진료비 및 간병비로 지급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이 발생할 경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면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80개 공사현장 및 물류창고 517곳에 대해 정부 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이번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수도권 46곳, 영남권 14곳, 충청권 12곳, 호남권 6곳, 강원권 2곳 등이 점검 대상이며 총 10개 합동 점검팀, 4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절단 작업 시 안전 관리 및 밀폐 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이다. 사용 중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의 창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았기에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고를 막고 공사현장의 안전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