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은 물류창고의 반복되는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8월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이를 위해 부수적 개정이 필요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대안은 현행법상 창고시설도 방화구획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화재로 인한 열·연기의 이동을 제대로 막을 수 없게 되고 화재가 확대·연소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해 송 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연내에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송석준 의원은“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신속히 통과되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빛 공해는 소음 공해라는 단어에 비해 생소한 단어다. 도심 속 빛을 떠올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빛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야경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빛이 공해가 돼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게 된다면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미국에서 매년 건물에 부딪혀 추락해 죽어가는 새의 수는 무려 10억 마리에 달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의 이런 죽음의 원인 중 하나가 인공 불빛이라고 말한다. 또한 빛 공해가 새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이 주는 빛은 생태계에서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낮과 밤이라는 리듬을 만들어 동·식물들이 먹이를 사냥하고 짝짓기를 하며 이주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 불빛은 자연이 주는 이 리듬을 완전히 깨버리고 있다. 2019년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곤충 개체 수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공 빛 때문이라는 내용이 전해진다. 야간에 켜져 있는 전구는 나방과 같은 여러 곤충들을 유인한다. 빛에 노출된 나방은 또 다른 포식자의 먹잇감이 된다. 어두운 밤 먹이를 찾아야 하는 야행성 곤충은 빛으로 인해 먹이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자연 발광으로 짝을 찾아야 하는 반딧불이 역시 빛 때문에 짝짓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빛 공해로부터 모든 생태계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필라델피아의 경우 매년 빛 때문에 죽어나가는 새들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다. ‘필라델피아에서 불을 끄자(Light Outs Phily)’라는 캠페인을 통해 철새들이 이동하는 자정에서 새벽6시 사이 도시의 불을 끄거나 조도를 낮추자는 것이다. 슬로베니아,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들 역시 빛 공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광기술원이 빛 공해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조명으로부터 나오는 빛 공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이득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경우 약 2만 여개의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바꿔 이로 인해 빛 배출량이 7% 감소했으며 연간 에너지 요금은 약 200만 달러가 절약됐다.전 세계가 지구 생태계를 위해 빛 공해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빛 공해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나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발생되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같이 그 해결 방법이 그리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빛을 꺼버리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빛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모든 빛을 당장 꺼버릴 순 없다. 다만 빛 사용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구 오염에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혜롭게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자. 사진=언플래쉬

부채비율 2020년 112.1%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22.5%로 급증지난해 억대연봉자 2,972명으로 전년 대비 577명 증가…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사내 대출도 620명으로 역대 최다 신청…1인당 8,210만원 수준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주환 의원(사진)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0명이 신청, 1인당 8,210만원 가량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전은 1조 9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가 59조 7721억원을 기록,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부채 62조 9,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22.5%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ass1010@dailyt.co.kr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사진)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4년간 (2017~2021.8) 총 229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매장 수 1위(약 500여 개) <가장맛있는족발>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원할머니보쌈> 33건, <놀부보쌈> 25건, <장충동왕족발> 20건, <마왕족발> 19건 순이었다. 위반 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물 혼입 등 식품 위생 관련이 107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기타 위반은 56건, 건강진단 미실시도 5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족발 위해정보 역시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2017~2021.8) CISS에 접수된 족발 관련 위해 증상은 총 312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족발처럼 국민이 사랑하는 먹거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거듭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프랜차이즈를 향한 신뢰도 추락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각 가맹점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사례가 보도되면 비교적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하면서 “소비자원의 CISS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업체는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밥상 안전을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본사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햄버거·치킨 등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3년간 총 816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 강화·프랜차이즈 본사 교육 체계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ass1010@dailyt.co.kr

전남 혁신도시 649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순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 경북 김천)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의 기숙사 거주 현황                               단위: 명, %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줄어들었 지만, 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대법원이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사진)이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은 주요 공기업 36개(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016년~2020년 동안 당기순손익 및 부채 비율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당기순손익, 부채 급증 공기업군(36개)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6년 당기순손익은 10.8조원, ’17년 6.3조원, ‘18년 2.1조원, ’19년 1.5조원에서 ‘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16년 362.67조원에서 ‘20년 396.29조원으로 33.62조원이 증가했다.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원 증가했다.  이 중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조 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1조 2,380억원)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2020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6억원에서 2017년 25.5억원, 2018년 2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7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2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천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천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총 2019년 101억 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 2,700억원으로 5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최근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주),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 보수규정 손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문 정부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17~21년 5월까지 산재사망 4,059명 포함 39만 6,696명 산업재해 발생, 올해 산재사망 387명 ▲용산구관내 현장 안전장비없이 공사중인 근로자 추락과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는 2017년 8만 413명, 2018년 9만 559명, 2019년 9만 3,787명, 2020년 9만 2,119명, 2021년 5월까지 3만 9,818명 등 총 39만 6,6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경우,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 5월까지 38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총 4,059명에 달했다. 재해유형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1,587명으로 전체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끼임·깔림·뒤집힘’ 745명(18.4%), ‘부딪힘·물체에 맞음’ 644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후진국형 산재’로 일컬어지는 추락·협착·전도 등으로 인한 사망은 3,256명으로 전체 80.2%에 달했다.  한편 업종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수는 2,071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과반을 넘는 51%로 나타나 제조업의 2.3배(910명, 22.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6.7배(311명,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후진국형 산재가 높은 주요 이유는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재 예방 및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강병원(은평구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국무총리실에서 지정한 일본 전범기업에 1조5,700억을 투자(직접투자 약 8,800억, 간접투자 약 6,900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 <군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섬에서 조선인을 대거 강제 노역시킨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자 ‘제국주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요 후원 기업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에 총 942억원을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쯔비시그룹 계열사 중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미쯔비시전기에 2021년 2월 기준 918억(직접 722억, 간접 196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지분 규모다.이외에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전범기업 중 투자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신에츠화학(직접 1,627억, 위탁 1,963억), 도요타자동차(직접 2,772억, 위탁 633억), 구보타(직접 545억, 간접 622억), 다이킨공업(직접 1,036억, 위탁 65억), 미쯔비시전기(직접 722억, 간접 196억), 코마츠산기(직접 597억, 위탁 196억)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자료를 공개한 강병원 의원은 “연금운용의 특성과 일본경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무총리실이 선정한 모든 전범기업에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라고 밝히며 “그러나 간접투자도 아닌 직접투자로 미쯔비시그룹과 같은 대표적 전범기업에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ESG투자에도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자구책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며 “국민연금 자체적 연구로 투자배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기금운용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19년 경찰청이 선언한 경찰 수소전기버스 도입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8월말 기준 보유·운행하고 있는 버스 706대 중 수소전기버스는 5대다. 이마저도 이은주의원 1대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임대한 버스로, 경찰이 실구매한 버스는 4대에 불과하다. 경찰 수소전기버스는 2018년 10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경찰버스는 업무 특성 상 도로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냉난방 장치 가동을 위해 시동을 켜 놓는 과정에 배출되는 가스 때문에 미세먼지 유발 등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경찰청이 매년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중 ‘탄소배출 1위 기관’에 선정되는 것도 경유차량인 경찰기동대 버스 영향도 크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현대자동차와 ‘경찰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2028년까지 경찰기동대 버스 802대를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청은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관 최초로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행사 당일 국무총리 등과 함께 광화문 현장에 배치된 경찰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020년부터 9년간 매년 89대씩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2019년 2대에 이어 2020년에도 2대만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했다. 2020년 차량 구매 예산도 2대분에 맞춘 15억원(1대당 7억5천만원)만 반영했다. 경찰청은 올해 수소전기버스 구매 예산으로 3대분에 해당하는 22억5천만원을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예산으로는 친환경 112순찰차를 구매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경찰기동대의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고속형 수소전기버스를 개발·판매하기로 했지만, 테스트가 끝나지 않아 차량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현대차가 경찰청에 1대의 수소전기버스를 무상임대해 준 이유다. 경찰청은 “올해 수소전기버스 예산으로는 112순찰차 29대(수소전기차 19대·전기차 10대)를 구매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현대차의 신차 출시 연기 사정은 둘째치고서라도, 경찰청이 애초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계획을 발표해 생색만 내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찰청은 2022년도 기능차량 교체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175억9천500만원과 수소전기버스 3대분의 22억5천만원만을 국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경찰청 자체가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선 수소전기버스 90대분의 예산을 책정해 요구했는데, 실 반영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 전면교체를 선언할 때는 예산책정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며 “‘정부 기관 최초’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급급해 말 잔치만 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청은 지금이라도 허황된 계획은 폐기하고, 현실에 기반한 계획을 세워 ‘전체 782개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관 1위’ 오명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경찰청이 보유한 전체 차량(1만6천915대) 중 1·2종 저공해차는 3.8%(643대)에 불과했다.  ‘경찰청 저공해차(친환경차) 및 저공해차 외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경찰청은 승용차 7천486대, 승합차 6천714대, 이륜차 1천633대, 특수차 266대, 화물차 816대를 보유하고 있다.  승용차(112순찰, 경비작전용 등) 총 7천486대 중 1종(수소차·전기차)은 200대(2.7%)에 불과하다. 하이브리드차인 2종은 363대(4.8%)에 그쳤다. 나머지 92.5%의 차량이 경유차다. 총 6천714대의 승합차(경찰버스, 호송용, 과학수사용 등) 중 경찰버스 5대만 1종 저공해차다. 교통순찰용 이륜차의 경우 1천633대 중 75대만 1종이다. 1천82대의 특수·화물차 중 저공해차는 한 대도 없다. 올해 경찰은 교체대상 노후차량 중 216대를 1종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9월 기준 업무 및 지휘차 187대는 구입이 완료됐고, 112순찰차 29대(수소전기차 19대·전기차 10대)는 현재 계약 진행 중이며,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112순찰차(29대)는 올해 수소전기버스 3대 구매가 불발되면서, 버스 대신 구매한 것일 뿐, 당초 올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된 구매는 아니다. 경찰청은 올해 노후 112순찰차를 친환경 순찰차로 교체하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전기‧수소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정부 시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보다 적극적인 전기‧수소 친환경 차량 교체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사진)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에서 매해 284명(최근 5년 평균)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66명, 2019년 312명, 2020년 280명으로 총 1,4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6명 등 지난 5년간 총 38명으로, 연평균 7.6명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사망 2명, 부상 155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니 떨어짐이 354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 246건(19%), 맞음 172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620건, 인천 81건, 세종 69건, 서울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외부·자체감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504건 중 355건, 즉 70%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사고 22건 중 15건(68%)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신 의원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H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장치 설치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신 의원은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LH가 현장 안전관리 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이규민의원 최근 5년간 정전피해 아파트가 8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정전 발생 건수는 312건으로 2017년인 68건보다 약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발생 과정에서 피해를 본 가구의 수는 최근 5년간 82만 4,255가구에 달했다.같은 기간 내 발생한 정전 원인으로는 기자재 불량이 553건으로 50.8%, 차단기 동작 327건 30.0%, 침수 77건 7.0%, 외물 접촉 64건 5.8% 순으로 아파트 내 변전소 등의 기자재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7년~2021년 8월 기준 지역별 아파트 정전 발생 현황으로는 서울 361건, 경기 284건, 부산 87건, 인천 73건, 충남 41건, 대구 34건, 광주 34건, 경남 33건, 전남 31건, 대전 25건, 경북 24건, 전북 23건, 울산 17건, 강원 8건, 충북 6건, 제주 5건, 세종 2건 순이다.현재 한전은 세계 최고 전력 품질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민간아파트의 정전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규민 의원은 "아파트 정전 발생 건수가 연도별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민간영역의 노후 변압기 설비교체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고품질 전력이 끊김없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 (농식품부‧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검역본부 역학조사반, 지자체 시료채취반, 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미리 편성하였다. 지난 9.18(토)은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軍 제독차 등 가용한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 (약 27만 개소(농장 203천호, 시설 5.7천개소, 차량 61천대,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 대상 1.5천개소)) 등 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전국 농장 및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홍보 문자 발송, 생산자단체 홈페이지 알림 팝업창 게시 및 전화 예찰 요원을 통한 참여 독려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일제 소독의 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점검반 (30개반 60명(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 을 편성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운영하여 도축장 등 축산시설 소독실태를 점검하였다.특히, 매일 상황근무자를 통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기관별 홍보 실적, 소독 등 방역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연휴기간 동안 방역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9.9월과 `20.10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에 경기‧강원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추석 연휴기간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휴 다음 날인 9.23일(목)에는 다시 한번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농장‧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1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 7,198개에 달해이영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 회는 총 28,071개였으며, 그 중 7,198개(25.6%)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도(1,019개)였으며, 전남(778개), 경북(756개), 서울(683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 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총 4,402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서울 3,031개, 경북 2,453개, 전남 2,449개, 경남 2,240개 순이었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2만8,071개로 지난해 운영경비만 388억 원에 달했으며,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횟수는 3.6회, 위원회당 평균 운영경비는 약 138만 원이었다.  이영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 방만 운영되는 실적이 저조한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위원회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다.ass1010@dailyt.co.kr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모였던 과거 명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많은 이들이 ‘집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선물을 택배로 주고받는 이들의 수가 급증했다. 택배 선물의 의미는 곧 일회용 쓰레기양의 급증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포장에서 나오는 일회용 쓰레기에 더해 추선 선물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그야말로 골칫거리다. 지난해 서울시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의 경우 쓰레기 수거를 시작한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5톤 트럭이 쓰레기로 가득 찼다. 이처럼 명절 연휴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당시 쓰레기의 양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양이다. 플라스틱 용기는 기본이며 추석 선물 세트에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비닐, 종이 과일 상자 등이 주를 이룬다. 추석 선물 세트의 과대 포장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사항이다. 과대 포장은 쓰레기의 양을 급증시킨다. 특히 비닐이나, 과일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울 뿐 더러 썩는 데만 수백 년이 소요된다. 또한 소각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유해물질이 나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를 우선시 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여러 기업들 역시 친환경에 초점을 둔 제품들을 선보였다. 여러 겹으로 쌓거나 장식하는 대신 단순하고 친환경적인 포장 방법을 선택한 것. 또한 제품 보호를 위해 완충재로 사용된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선택했다. 과일 선물의 경우 친환경적인 신소재를 사용한 과일 가방을 선택해 스티로폼이나 비닐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고급스런 이미지를 위해 가죽이나 나무 포장을 택했던 와인 포장 역시 종이박스로 바뀌었다. 명절 선물하면 떠오르는 통조림 햄의 경우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추석이나 설 연휴가 지나고 각 아파트나 주택 등 쓰레기장에 넘치도록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다. 환경을 위한 소비를 행해야 할 때다. 과대 포장된 제품 대신 친환경적이고 단순한 포장 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전체의 변화가 중요하다. 제품 생산 시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1492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465억 9100만원의 롯데가 차지했다. 윤관석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천만원이다.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천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 2020년 901억5백만원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465억9천1백만원)였다. 롯데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8회 위반행위를 했다. 롯데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엘지(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에스케이(35억9500만원), 지에스(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엘지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에스케이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