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시행령에서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위가 진상조사를 위한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며 “제가 나서서 ‘조정’을 해보겠으니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행령이 오늘 상정된 만큼 (국회에서) 빨리 의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것으로 안다”며 박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