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R&D)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를 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사진)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 미‧중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맞서 국내 전기차‧자율주행차의 가격‧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위한 R&D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의 20%까지 법인세를 공제한다. 현행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까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장 의원은 “새 정부가 ‘전기차 보급률 50%’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에 이어 기술경쟁력에서도 밀린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자칫 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울릉군(군수 남한권)과 6월 17일 울릉군청에서 환경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울릉군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가 환경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환경 기술 발전을 목표로 토양·지하수·대기질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향후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토양·지하수·대기질 환경조사 및 결과 공유,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시료 확보 및 활용,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실시간 감시시스템(지하수 등) 공동 구축·운영 및 활용, △기후변화에 따른 울릉군 취약계층의 건강 영향 조사·연구 공유, △업무협약성과 창출, 환경 분야 교육·토론회(포럼) 및 홍보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은 토양·지하수·대기질 및 자연환경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서로 습득하고 공유할 것”이라며,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가다듬고 제도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관의 상생적 협력을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현영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前 국회의원)가 기조발제를 맡아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고, 충북 진천군의 민·관 협력 사례 발표, 그리고 복지·의료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6월 17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환경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담수(淡水)생물의 조사‧발굴을 통해 국가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에 설립됐다. 지난 10년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하천과 습지 등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담수생물 2,995종을 발굴했고, 총 60만여 점, 1만 4,600여 종의 생물표본(담수생물종목록 대비 64%)을 확보했다. 또한 140건의 특허 출원과 41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교육 과정을 운영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170만 명이 전시관을 방문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생물문화 전시‧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0년사’로 정리되어 발간(2025.6.1.)되었으며, 기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창립 10주년 기념식은 ‘담수생물과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미래로’라는 주제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담수생물자원 조사 및 연구, 산업화 기반 조성 등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와 함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 생물누리관에서는 창립 10주년 특별전 ‘담수생물, 10년의 기록’도 개막된다. 이번 전시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자원관의 지난 10년간의 주요 업적과 연구 결과를 비롯해 국민과 함께한 생물다양성 교육·전시 활동 등을 다채로운 자료와 영상으로 선보인다. 용석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창립 10주년은 우리 기관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이정표”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담수생물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생물자원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오는 7월 6일까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하나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신규 손님인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내 아이 통장 첫걸음은 하나로부터!」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인 「내 아이통장 만들기」를 통해 미성년자 대리인이 자녀명의 계좌를 1개 이상 신규하고 응모한 부모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MZ세대가 선호하는 탁상용 선풍기, 커피쿠폰 10잔, 인생네컷 1만원권(앨범 포함) 등 총 3종의 경품 중 원하는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내 아이통장 만들기」서비스는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통장, 적금, 청약저축, 외화통장 등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자녀가 만 12세 이상인 경우 체크카드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또한, 하나은행은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혜택으로 부모가 대리인으로 청약통장을 신규할 경우 ‘2만 하나머니가 적립되는 바우처’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바우처(영하나 청약바우처)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이벤트 페이지 또는 하나금융그룹 생활금융플랫폼인 ‘하나머니’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첫 금융 경험을 하게 될 미성년자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처음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손님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하나은행만의 특별한 손님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랜드이츠의 샤브샤브 샐러드바 브랜드 ‘로운 샤브샤브’가 지난 13일 ‘이냉치열’ 콘셉트의 여름 시즌 신메뉴를 출시했다. 이번 '이냉치열' 신메뉴는 여름 더위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한입 먹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시원함과 더위까지 이겨낼 매콤함이 공존하는 이색 조합이 특징이다.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메뉴로는 △냉 초계국수 △닭가슴살 월남쌈 △오이탕탕샐러드 △트로피칼 냉 화채 등의 월남쌈과 샐러드바 메뉴가 있다. 매콤함으로 입맛을 돋우는 메뉴로는 △청양마요 탕수육 △매콤 유자폰즈 소스 △특제 매운 소스 △진한 소고기 육수 △청양 땡초장 등 샐러드바 메뉴와 샤브샤브 육수 및 소스가 준비됐다. 이 밖에도 제철을 맞은 초당옥수수를 활용한 신메뉴도 선보인다. 샐러드바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초당옥수수의 풍미를 살린 △초당옥수수뇨끼와 △초당옥수수크림스프를 제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름 메뉴로 시즌의 완성도를 높였다. 디저트 라인업으로는 △망고유자 케이크 △말차 티라미수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망고와 말차를 활용해 트렌디하게 구성했다. 로운 샤브샤브 관계자는 "로운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여름철 입맛과 에너지를 함께 충전하실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라며 "제철 식재료의 신선함과 계절별 특색 메뉴가 어우러진 샤브샤브와 샐러드바를 통해 시원한 여름을 즐기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운 샤브샤브는 지난 4월 NC부산대점을 오픈하며 전국 14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만 육군 부사관의 희망전역 인원이 668명, 휴직 인원은 1,27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군 간부들의 중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군의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하지만,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에 그쳐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의 지표는 3개이며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가장 미흡한 지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의 성별 격차로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가 20.85점,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을 기록했다.이 같은 수치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남군과 남군무원은 전체 중 9.5%만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탄력근무의 경우 여성이 31%, 남성은 6.9%만이 제도를 이용하는 등 軍 내 여성의 제도 이용률 대비 남성의 제도 이용률이 극히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여성 간부 20% 내외, 남성 간부는 약 15%가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軍 내 여성이 남성 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 생활과 가사·자녀양육·돌봄병행의 어려움은 여성간부 중 26.3%, 남성간부 중 24.3%로 군 간부 4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역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역 여군의 85%가 ‘있다’고 답변해 자녀 양육 문제로 여군들이 군 생활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으로 軍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 63.63점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기혼 군 간부들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유용원 의원은 “최근 2040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 세대의 과반 이상이 직장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워라밸'을 꼽았을 만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며,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평가했다.또, 유 의원은 “군대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 여건이 보장된 매력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그리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가계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다. 비율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차규근 의원은“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된 것은 다행이나, 지속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린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를 제출받았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 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금융부채를 나눈 수치다.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4%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다.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5.5%로 더 많이 증가한 결과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1년 194.4%까지 올랐다가 지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다.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중 상당수는 북유럽 국가로 높은 세 부담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낮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사회안전망 등이 탄탄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한편,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3.4%, 일본은 124.7%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2023년 한 해뿐”이라면서“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디레버리징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임기 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