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값 오르면 국산맥주값만 오르는 이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7-08 22:43:00 댓글 0
빈병 보조금 인상되면 소비자가격에 반영
▲ 빈병

빈병값이 올라 내년 1월부터는 맥주값에 반영돼 소폭 오른다.


내년 1월2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면 인상폭 만큼 소비자가격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이다.


빈병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병 보조금을 인상하지만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 주류 제조업체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수입 맥주는 빈병을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병 보조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차별 문제도 논란거리다.


수입 맥주는 빈병을 재사용하지 않고 분쇄한 후 재활용하기 때문에 빈병 보조금 대신 재활용 분담금이 부과된다.


2015년 수입 맥주병 분담금은 1㎏당 34원으로, 국내 맥주 500㎖ 한 병 무게가 430g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빈병 보조금의 1/3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맥주병(640㎖) 50원, 소주병(360㎖) 40원인 빈병보조금을 맥주병은 120원, 소주병은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인상 가격은 올해 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 주류업체 관계자는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재활용 분담금이 국내 맥주에 적용되는 빈병 보조금보다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빈병을 반환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런 소비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가격 구조는 국내 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소연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년 넘게 빈병보조금이 동결된 탓에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처에 빈병을 반환하는 비율이 턱없이 낮다”며 “빈병 반환을 유인할 수 있을 수준으로 빈병 보조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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