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품권 발행 증가, 지하경제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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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품권 발행 증가, 지하경제 악용 우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9-26 00:59:03 댓글 0

심재철 의원 “거래보고 통해 자금세탁방지 필요”

고액 상품권 발행량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이 6조8800억여원으로, 같은 기간 발행된 화폐 총액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원권 이상 고액권의 발행률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24일 한국조폐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상품권 발행기관으로서 국내 유통되는 상품권의 96%를 공급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누구나 상품권 제조와 발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총 2억551만장으로 금액으로는 약 6조884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행된 화폐발행액 9조9500억원의 약 70%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행된 10만원 이상 고액상품권은 모두 3만5146장으로 전체의 17%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10~14%를 유지하던 10만원 이상 고액상품권 비율이 지난해 상승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조1550억원으로 전체 상품권 발행액의 60%에 달했다.

심 의원 측은 고가 상품권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힌 뒤, 고액상품권이 불법 리베이트나 법인의 공금횡령 비자금 확보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업체별 상품권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같은 유통사 상품권 발급이 1억1400만장(약 5조5757억원), GS·S-Oil·SK 등 정유사 발급이 1507만장(약 5798억원), 온누리·지자체 상품권 등 전통시장 상품권이 7631만장(약 7192억원), 기타가 21만장(약 54억원)이었다.

심 의원은 “상품권 발행이 해마다 급증해 현금 발행액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상품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액상품권은 각종 탈세나 지하경제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조폐공사는 고액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발행단계에서부터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assh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