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반침하(싱크홀)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 2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를 포함해 지하공간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세부 이행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별 2016년 추진대책도 논의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지반침하에 특히 취약한 장마철에 대비해 상·하수도를 비롯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와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어 올해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안전영향평가·지반침하위험도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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