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을 두고 관련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제시한 환경부와 경유값 인상은 ‘증세 꼼수’라고 반박하는 기획재정부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관련업계는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방법을 제시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척결하기 위해 경유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경유차량 수요 감소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각종 세금(유류세)를 조정해 휘발유값 대 경유값 비율을 100 대 85 수준으로 맞춘 바 있다.
오는 2018년 말에 휘발유와 경유의 기존 가격 비율을 95 대 90으로 맞추자는 것이 이번 환경부 주장의 주요 골자다.
반면 기재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대신 경유에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준조세’에 해당하는데, 이는 세제를 직접 건들기보다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높여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유차는 화물트럭,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연료인 만큼 소비자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경유 소비 억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최선책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차량 가격이 비싸더라도 휘발유보다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디젤차량을 선택해왔던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에 주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유류비 부담도 가중되게 생겼다며 거센 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금인상은 결국 소비지출 여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한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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