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발전자회사 등 구조조정 및 기능조정 돌입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14 22:17:41 댓글 0
유일호 부총리 ‘에너지·환경분야 기능조정 방안’ 발표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및 환경분야 공공기관 8곳에 대한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일부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돌입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개혁과제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기능조정(안)은 기관별 운영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검토했다.


이번 기능조정에 따라 에너지분야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이 진행된다.


이번 기능조정 방안 이행 과정에서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총 5개의 기관이 통·폐합 되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며 29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등 관련 업무와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도 진행된다.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 및 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석탄 및 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기능도 이달 중 효율화할 계획이며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되며 석유공사 등이 수행중인 에특회계 사무 및 융자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한다.


특히 공공부문 독·과점분야의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 전력판매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한다.


또한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도 폐지되며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이 확대된다.


또한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유상증자한다.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출자회사는 정리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분야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또는 기관을 통·폐합한다. 정부는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호남권 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4개의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하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해 생물 조사·연구기능을 일원화한다.


또한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화학물질 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기술원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며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상·하수도통계작성 기능도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번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조정 소요는 기관 핵심 업무로의 전환 배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능조정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민간개방 확대·민간경합 축소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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