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에 드리운 차별 그림자…“소외계층, 고용 질적 개선 효과 미비”

이상희 기자 발행일 2016-09-05 13:31:29 댓글 0

‘좋은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여전히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발표한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해석했다


보고서는 일자리를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여부에 따라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힘든 일자리 ▲안 좋은 일자리 등 4개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좋은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7.0%에서 지난해 34.9%로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괜찮은 일자리(5.7%→5.0%) ▲힘든 일자리(37.5%→32.6%) ▲안 좋은 일자리(29.8%→27.5%) 등은 모두 감소했다.


근로계약 측면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는 2006년 64.5%에서 지난해 67.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35.5%에서 32.4%로 감소했다. 다만 일자리 수로만 보면 비정규직은 2015년 881만개로 10년 전보다 242만개 늘었다. 근로시간 역시 모든 일자리 유형에서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는 과다근로 일자리가 줄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성·청년·노인은 일자리 개선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10년 전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남·녀가 각 성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격차는 20.5%포인트로 2.5%포인트 확대됐다. 10년 동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연령으로 비교해도 청년과 노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미흡했다. 중년층(3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는 10년 동안 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이 증가했고, 안 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은 줄었다.


그러나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와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중이 모두 늘었다. 노인의 좋은 일자리 비중이 증가한 건 긍정적이지만 10년 전보다 2.2%포인트 늘어 중년층(5.6%포인트)보다 낮았다.


전 선임연구원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제 실효성 제고, 영아 보육 지원체계 강화 등 근로 여건 개선이 요구된다”며 “청년층의 조기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 노인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고령층 취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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