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가 2,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원이 부과됐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결정액은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3.8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2024년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70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72.2%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을 차지했다. 일감떼어주기는 2024년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4).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40%, 중소50%)를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크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대기업과 관련하여 83명에게 1,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1인당 20.6억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기업들이 자진 신고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금액과 실제 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2024년 당초 신고세액은 1,324억원이었지만 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신고세액보다 1,038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감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결정된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한편, 2024년 한해 동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부당지원(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도입했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 특히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소셜벤처 ‘에이트린’이 재생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우산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를 무상으로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에이트린의 업사이클 우산 전과정평가 검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과정평가는 원료 수급부터 생산, 수송, 사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은 친환경제품에 전과정평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지만, 비용과 인력 부담이 커 사회적기업이 직접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이 가진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을 돕는 프로보노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전과정평가가 필요한 사회적기업을 선발해 지원했다.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전문 역량과 시스템을 토대로 전과정평가를 수행했고, 이어 글로벌 검증기관 DNV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음으로써 제품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체 원료 사용 등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에이트린이 만든 우산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분리수거가 용이하고, 해체와 조립이 쉬워 고장이 나도 일부 부품만 교체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에이트린은 지난 9월 우산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R&D센터인 환경과학기술원에 전과정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2022년부터는 전과정평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고 외부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사회공헌과 환경가치를 창출해 왔다. 그동안 모어댄, 라잇루트 등 사회적기업들이 SK이노베이션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왔다.김일수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기술전략실장은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사회적기업과 나누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5일 오전 ‘자매도시 바로알기’ 교류협력사업으로 마포구를 방문한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와 직원, 군민을 반갑게 맞이했다.이번 만남은 마포구와 고창군 두 지역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고창군 방문단 30여 명은 마포구의 따뜻한 환영 속에 구정 현황과 주요 정책을 소개받으며, 마포의 발전상 등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다.이어 오후에는 하늘공원과 문화·관광의 중심지 레드로드를 둘러보며 가을 정취 속에서 마포의 매력과 도시의 활력을 생생히 느꼈다.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11월 6일 마포구는 고창군 방문단과 함께 마포365구민센터와 연남스페이스, 효도밥상 경로당, 마포청년하우스 등을 방문해 마포만의 주요 핵심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또한 마지막으로, 마포의 주요 관광지와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탑승해 마포의 다채로운 특색을 느끼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계유산의 도시 고창군을 대표해 마포를 찾아주신 김영식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포구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