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미세먼지 대책 및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13 21:40:33 댓글 0
최준영 박사 조홍종 교수 발제자로 나설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인천 부평을)이 14일 국회에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홍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개최한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발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없이 성과주의적인 대책을 나열해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상의 문제점과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및 개선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준영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와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세먼지 발생원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원인별 과학적 측정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차량연료별, 차량유형별 대책을 수립해 충분한 예산확보와 효율적 배분을 통해 수송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힌다.


최준영 박사는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미세먼지 오염원 분석은 측정기간, 측정자료, 산정방법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엔 미흡하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 등 국외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발생량 추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최 박사는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2차 생성분에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외에도 총암모니아도 포함되나, 현재 미세먼지 대책에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다”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환경부는 수도권의 지역적 대기특성을 파악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저감대책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도 한다.


조 교수도 “서울, 인천, 경기도 등에서 운용하는 상당수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의 오차율이 허용범위인 10%를 초과하는 등 오류가 잦아 미세먼지 원인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하다”면서 “경유소비는 2004년부터 10년간 9.3%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PM10 미세먼지는 58% 감소한 만큼 경유차가 모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요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조교수는 “대형화물차는 전체 경유차량중 2%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20%를 차지해 경유승용차의 146배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질소산화물은 경유승용차의 261배를 배출한다”며 “정부는 2020년까지 5조원의 예산중 70% 이상을 친환경차 보급에 배정할 계획이지만 친환경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2%에 불과하므로, 70% 이상의 저감효과가 있는 노후경유차 및 대형화물차 등의 조기폐차나 건설기계 저감장치 장착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돼 온 정부의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 개선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이춘범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위원, 박호정 고려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과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이 참석하고 좌장은 한밭대 조영탁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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