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가습기 사태 발생시 3배 환경손해배상 물린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05 13:04:40 댓글 0
정부 신년업무보고…제조물책임법에 징벌배상제 도입 피해자 구제 강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징벌배상제가 연내 도입된다. 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 및 금융권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의 규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주재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 신년업무보고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징벌배상제는 공정위의 업무보고 내용으로 제조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키로 했다.


제조물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도 완화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해도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한 매장 리뉴얼 강요나 위생검사를 악용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편법적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업체와 중소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기계·전자·의약품제조 등 민원이 빈발하는 업종의 3대 불공정행위인 부당 대금감액, 위탁 취소, 반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재부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공기관 321개의 채용 규모는 1만 9862명, 상반기 1만명으로 예정됐으나, 비중 확대로 1분기 5140명), 2분기 5960명 등 상반기에 총 1만 1100명을 뽑게 된다.


상반기 채용 공공기관으로는 근로복지공단(647명), 한국전력(561명), 철도공사(550명), 건강보험공단(550명), 한국수력원자력(339명) 등이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외환거래의 편의 제고 차원에서 은행 확인의무 및 고객 신고의무 면제범위가 현행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에서 오는 7월부터는 더 완화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년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흑자로 반등시키기 위해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창출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원전의 내진성능을 규모 6.0에서 7.0∼7.5 수준으로 높이는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서민층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81만 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전세 및 구입 대출 관련 18만 가구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해당하는 주거안정을 적극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 판교역~판교창조경제밸리를 잇는 편도 2.5㎞ 구간 도로에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12월), 1시간 50분대 직통운행의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 도입(6∼7월)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도 DTI를 60%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밝히며 LTV와 DTI 규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LTV와 DTI는 지난 2014년 8월 각각 70%와 60%로 완화됐고,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대신에 금융위는 DTI보다 더 까다로운 가계대출 심사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오는 2019년까지 금융권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대학생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저리대출(연 금리 4.5% 이하)로 지원하고,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도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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