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장관급 회담 정상급 의제로 격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13 20:44:59 댓글 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는 한·중 장관급 회담 논의 수준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 대책기구를 설치해 임기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발전소 신규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방안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13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의 조기 폐쇄,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가 안되는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복안이다.


또 문 후보는 “당장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역설했다.


미세먼지 측정·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우선 설치하고,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공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경유차 퇴출과 관련해서는 △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 경유차 감축 및 노후경유차 교체 촉진 △ 노선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교체 △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 등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 공공기관 등 신규 구매차량 70%를 친환경차로 전환 △ 구입 보조금 확대 △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 통행료·공공시설 주차료 등 혜택 확대 △ 전기렌터카 보조금·세제지원 확대 △ 미세먼지 과다발생 차량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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