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세먼지 관련 환경공약 발표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3 21:30:04 댓글 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3일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 전면 중단 등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며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다”며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경유차와 공장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으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로부터 노인과 어린이 등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특보 발령 시 어린이 보호 기준 강화,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어르신들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해드리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TO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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