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성년 자녀 동반 주거위기 가정 26가구 지원

#사례1= 고시원에 거주하는 홍모씨(여)는 2016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후 초등학생 1학년인 딸과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홍씨는 봉제공장에서 평균 10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차상위 한부모가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중이다. 현재 초등학생 자녀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절실한 상태다.

#사례2= 5년전 이혼한 김모씨남)은 보증부 월세(500만원/40만원)에 거주했지만 월세 체납으로 법원 강제 퇴거명령을 받아 가족이 흩어져 자녀 2명(고1, 중1)은 친구집을 전전하고 본인은 자동차에서 지내다 발견됐다. 현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고시원에서 임시거주 중이다. 안정된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다.

#사례3= 현재 임신(5개월)중인 박모씨(여)는 남편 가출로 연락이 안되고 있다. 친정 집에서 생활하던 중 친족간 성추행으로 법적조치 후 가정불화로 가족과 단절된 상태다. 현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이 절실하다.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거 위기가정 26가구를 발굴,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한달간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 동반한 주거 위기가구로 여관(여인숙) 3가구, 고시원 8가구, 찜질방 1가구, 환경이 열악한 지하방 등 14가구 등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여관, 고시원 등의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12가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1000만원까지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의 임대료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을 미신청한 나머지 14가구에 대해선 각 자치구에 가구별 특성 및 필요욕구를 파악토록해 우선 긴급복지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비 및 민간자원 연계와 일자리 지원 등 통합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집중발굴 조사기간 외에도 수시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며, “우리주변에 월세체납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