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환경감사 지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5-22 19:32:09 댓글 0
“정부 정책 결정·집행의 교훈 확보 위해”…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문재인 대통령이 수질 환경 개선과 가뭄 극복 등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정책감사는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상식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면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면서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의 후속처리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도 지시했다.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 요인 해결을 위해 하절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즉시 개방한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됐다. 정부는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간다.


정부는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등 처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 시스템도 도입한다.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물관리 부서로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하도록 하고,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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