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제로(zero)정책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시작이 SK브로드밴드다. 최근 SK브로드밴드는 하청 대리점 직원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문재인정부 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스타트를 끊었다.
이번 SK브로드밴드가 자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 데에 재계 등 대기업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민간 기업이 대규모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데다,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정규직 전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는 민간 기업의 첫 정규직 전환 사례인 만큼 통신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롯데그룹과 이마트 등 민간 기업이 사내 비정규직 현황 파악에 착수했고 금융권도 기간제 사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급증으로 경영 위축과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져 결국 청년 실업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전체 640만 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94%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중소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기업마다 경영환경이 달라 기업들이 실제로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나 신규인력 채용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근로자 2000여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기준 약 650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약 33%를 차지한다. 여기에 시간제 근로자가 약 250만 명, 한시적 근로자가 약 366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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