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사진)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일괄적으로 기재해 제출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형식적 정산과 사후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가장 오래 방치된 사례는 2009년 9월 1일이 반환기일이었으나, 약 2년 후인 2011년 1월 7일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된 ‘2008년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집행잔액’ 국고반환금으로 그 금액은 무려 1억 1,996만원에 이른다. 가장 큰 금액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2024년 6월 30일이 반환기일이었으나, 약 5달 후인 2024년 11월 28일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된 ‘202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액은 무려 16억원에 이른다. 김인제 부의장은 혈세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수천억 원의 공공자금이 금고 속에 ‘잠자는 돈’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은 정산부실 및 회계질서 확립과 책임행정 구현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고이 모셔두고 있는 혈세는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복지사업에 재투입 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장된 돈”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금고에 속에 잠들어 있는 혈세가 다시 현장으로, 시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함께 반환관리, 사후정산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청소년 생태 인재 양성과 생태 보전 인식 확산을 위해 ‘제9회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는 10대 청소년과 지도교사가 한 팀을 이루어 생태 탐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교육 중심 과정(프로그램)이다. 자연환경의 탐구를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며, 국립생태원의 연구와 교육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협력 중심의 탐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탐구대회의 주제는 ‘생태복원’이며, 전국의 10대 청소년(2~4인,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연령대)과 성인 지도자(1인)로 구성된 팀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지정된 양식의 탐구활동 수행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운영본부 이메일(nieedu@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수행계획서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15개 팀(초등 5개, 중등 5개, 고등 5개)이 선발된다. 선발된 15개 팀은 △대면‧비대면 연수회(7~8월), △전문가 조언(멘토링) 교육(7~10월), △발표대회‧시상(11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생태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선발팀에는 팀당 4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되며, 탐구활동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상(3팀), 국립생태원장상(12팀)과 함께 총 약 4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생태 문제를 탐구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소중한 기회”라며, “생태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미래 생태의 리더를 키우고,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의 기반을 더욱 확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가다듬고 제도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관의 상생적 협력을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현영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前 국회의원)가 기조발제를 맡아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고, 충북 진천군의 민·관 협력 사례 발표, 그리고 복지·의료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자사 라운지에 에스테틱 헬스케어로봇® ‘퀀텀 뷰티캡슐’ 전용 체험을 위한 ‘에스테틱 존’을 조성했다. 바디프랜드는 에스테틱 헬스케어로봇® ‘퀀텀 뷰티캡슐’의 출시를 계기로, 고객들이 바디프랜드 라운지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라운지 환경 조성에 나섰다. 바디프랜드 도곡라운지와 청라라운지에 전용 체험 공간인 ‘에스테틱 존’을 마련하여 고객들이 바디프랜드 신제품 ‘퀀텀 뷰티캡슐’을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한 것. 에스테틱 헬스케어로봇® ‘퀀텀 뷰티캡슐’ 전용 체험 공간인 ‘에스테틱 존’에는 제품이 추구하는 프리미엄의 가치가 반영됐다. 전용 에스테틱 샵에 온 듯한 독립된 프라이빗 룸을 제공하며, 고객이 제품 체험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에스테틱 샵과 유사한 낮은 조도, 아로마 향과 적절한 온·습도가 설정된 공간에서 고객들이 마사지와 함께 심신의 안정감을 느끼도록 했다. 바디프랜드 라운지 ‘에스테틱 존’은 도곡, 청라 라운지를 시작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며, 체험은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내 라운지 체험예약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예약 가능하다.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피부 및 두피관리, 마사지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정식 출시한 에스테틱 헬스케어로봇® ‘퀀텀 뷰티캡슐’은 마사지와 뷰티케어가 결합된 신개념 헬스케어로봇®이다. 바디프랜드 하이엔드 모델인 ‘퀀텀’에 한층 진화된 기술을 입혀 현대인의 피부, 두피 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LED를 조사해 얼굴 피붓결(10.55%)과 피부 광채(3.07%) 개선, 빗질에 의해 끊어진 모발의 감소(56.65%), 두피 진정(7.57%) 등에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음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이 밖에도 ‘퀀텀 뷰티캡슐’은 사용자 빅데이터 기반의 ‘AI 추천 마사지’ 기능을 도입해 개인화된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졌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퀀텀 뷰티캡슐’은 ‘뷰티케어’와 ‘헬스케어’가 결합된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라운지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제품의 테라피 효과를 최적의 환경에서 경험시켜드리고자 ‘에스테틱 존’을 별도 마련했다”면서 “다가오는 휴가철을 앞두고 두피와 피부관리가 필요한 고객 분들은 바디프랜드 라운지에 방문하셔서 부담 없이 이용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민간인력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독사 예방 기술 습득과 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돌봄종사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생활지원사 등 120명이 참석했으며, 예섬교육연구소 대표가 ▲고독사의 개념 이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활지원사의 역할과 필수 기술 ▲심리적 대응 및 마음챙김 실천방법 등의 주제를 다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생활지원사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이 강북구의 고독사 예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서울시와 맺었던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불과 9개월 만에 통보 없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승복 의원(사진)은 6월 12일(목)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G전자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천박한 자본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서울시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질타했다.이승복 의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당시 LG전자는 단순히 충전기 확대를 넘어, 교통 약자를 위한 로봇 충전 솔루션 도입 등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래 친환경 도시 서울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LG전자는 협약 체결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4월 22일, 돌연 전기차 충전기 사업 종료를 발표했다. 이승복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와 어떠한 교감이나 양해도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LG전자의 사업 철수가 단순히 기업의 경영 판단을 넘어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와 공직 사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승복 의원은 LG전자의 일방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허술한 협약 체결 과정과 안일한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서울시가 ‘업무협약(MOU)’이라는 이유로 서로 의무가 없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이 일방적으로 철수 했을 때의 대응책 없이 안되면 사업을 접어버리는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서울시 행정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이승복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중대 도전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LG 모든 계열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 심사와 검증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노력을 헛되이 만든 LG전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기억하고 제 아무리 대기업의 총수라도 서울시의 행정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면 행정감사시에 반드시 부를 생각”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해소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9일까지 신청자 모집이 진행되며,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앞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먼저, ‘간판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장 외관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약 1,000개 사업장의 노후 간판 교체나 추가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에 환경개선이 진행되며, 간판 리뉴얼을 통한 매장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1,000개의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보수 시공비 및 비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성 ▲지속 가능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들에게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채널인 ‘하나더소호’,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www.hanapoweron.com)를 통해 가능하다. 하나은행 ESG상생금융부 관계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매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현장 중심의 지원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위해 지난 3월 약 1,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8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하나은행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지원이 끊겨 폐국 위기에 몰린 TBS 사태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그 책임을 시의회로 떠넘기며 시장으로서 리더십을 포기하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TBS 직원 180명이 10개월 동안 무급으로 근무하며 TBS를 살리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한편 "서울시는 지원을 끊어놓고도 TBS 정관에는 여전히 홍보기획관과 재정담당관이 이사진으로 들어간 모순적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지원 폐지 조례 통과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TBS를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말했다.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니냐"며 "그래서 시의회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정 언론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35년 역사의 공영 방송국을 없애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치는 정치고 언론은 언론"이라며 "어떤 정치 세력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공영언론을 나의 발밑에 둔 것처럼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반민주적"이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이 TBS의 편향성을 문제 삼자 박 의원은 "편향 문제는 언론의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어떤 결정을 했나? 공영언론을 아예 없애는 결정을 했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정 정치권력이 35년의 역사가 쌓인 시민참여형 공영언론을 자기 관점에서 편향되었다고 일방적으로 규정짓고 없애버린 이 참혹한 비극을 시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은 11일, 국민의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기계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은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도난 및 위‧변조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봉인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봉인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 부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IT기술의 발전으로 봉인의 실효성이 낮음에도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은 봉인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