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예산 어떻게 되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8-29 19:54:03 댓글 0
노후경유차·건설기계 폐차 예산 119% 증액...친환경차 단가 줄이고 대수 늘리는 등 예산 감액

환경전문무역상사·AI 철새정보네트워크 등 신설 눈길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살림 예산안 429조 원이 짜여진 가운데, 문 정부 하에서 환경 예산에는 어떤 부문이 늘고 어떤 부문이 줄어들었을까.


일단 내년도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그동안 급증했던 전기차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회는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 예산안은 최종 확정된다.


환경부가 밝힌 ‘2018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에 따르면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전년도 5조 7287억 원 대비 1409억 원(2.5%) 감액된 5조 5878억 원이다.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 원(△0.8%),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 원(+4.1%) 등 전년도 대비 66억 원 감액된 총 9275억 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 부문(+33.5%)과 환경융합 부문(+9.6%)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 부문은 감액됐다.


먼저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예산이 올해 대비 119% 증액됐다.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노후 경유차 폐차 예산은 올해보다 93.6% 증액했다.


PM-NOx 동시저감장치는 올해 4억 5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2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보다 무려 4900% 증액된 것이다. 건설기계 DPF관련 예산도 5473%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운행제한(LEZ)을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예산도 12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늘었다.


97%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2017년 추경으로 20억 원(800대 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45억 원(1800대 분)으로 확대 편성됐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종료사업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해 추진할 방침이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청소차 보급예산이 134억 원(112대분)에서 165억 원(137대분)으로 증액됐다. 예보강화를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이 312억 원에서 394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도 4.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됐다.


가습기 살균체 참사 후속대책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2018년 목적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해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 흡입을 통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추가 1개소의 조기 도입을 위한 예산(88억 원)과,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97억 원)이 반영됐다.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도 증액 편성됐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올해 512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075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자연 생태계 관련 예산은 조금 늘어나는데 그쳤다. 자연자원 총량제의 기반이 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등 조사사업 예산이 신규로 6억 원 반영됐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예산은 올해 94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증액됐다.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성 회복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은 382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늘었다.


이밖에 이번 환경부 예산에는 AI 대응 철새정보네트워크(11억 원), 자순법 신규제도(32억 원), 환경전문무역상사(15억 원) 이 신설됐다.


그동안 급증해 온 친환경차 예산은 단가를 인하해 대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는 올해 1대당 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 원, 전기차는 대당 14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그동안 시설 투자에 경도된 예산에서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며 “국회에서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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