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보험사와 교통사고 잦은 곳의 정보를 공유한다.
국토부는 7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교통사고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화재·현대해상·KB·한화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했다. 협약은 손해보험사가 수집하는 교통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력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사는 교통사고 정보를 분석해 사고 잦은 곳을 선정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국토부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설개선을 시행한다.
사고 잦은 곳 선정 기준은 사망이나 중상자 2인 이상 또는 지급 보험금 2000만원 이상인 곳이다.
또 사고·고장차량이 발생할 때 렉카기사, 사고운전자 등과 뒷차량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경우 안전순찰차를 현장에 투입시키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1개 보험사를 선정해 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시범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구간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보험사와 도로관리청간 연락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사고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사의 사고 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도로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심층적·과학적인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통사고 감소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통한 보험료 인하 등도 기대되고 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현재 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권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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