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으로 서울시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시 승용차 264만대 일평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43톤이지만 중국발 고농도(80%) 초미세먼지, 일평균 약 98.8톤이 서울로 유입되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초미세먼지 감소는 약 0.57%에 그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중국발 저농도(40%) 초미세먼지 유입 날 서울시 비영업용인 승용차 264만대를 대상으로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초미세먼지 감소는 약 1.72%에 그쳐 ‘차량 2부제’ 실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량이 서울시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비 최대 약 4배(80%)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서울시가 사전조사도 없이 서민들 일상활동 수단인 승용차에 대해 차량 강제 2부제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 시민의 불편과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역대급 중국 초미세먼지가 서울시에 유입됐는데 최대 수치는 150㎍/㎥를 넘었고 초미세먼지 유입이 없던 지난 1월 23일에는 5~15㎍/㎥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중국 최대 영향 80%를 뛰어넘는 수치다.
하 의원은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를 실시하면 영유아, 심혈관계 질환자, 노약자 및 자차 이용자 등 다수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유해한 초미세먼지를 마셔가며 이동해야 하는 등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안된다”며 “현재도 만원인 출퇴근 지하철 이용자 수가 급증으로 출입문 끼임 등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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