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 한 지 10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검사원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계의 노후에 따른 결함 등으로 분석됨에 따른 대책이다.
실제로 2010년 2건(사망 2명)이던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2015년 10건(사망 5명, 부상 5명), 지난해 20건(사망 9명, 부상 9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대한 사고란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4만7475여기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설치된 지 10년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약 76%을 차지, 장기간 사용하면서 기계의 마모, 결함 등에 따른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마다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돼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어 안전사고예방이 가능하다.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검사,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 등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20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정밀안전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밀안전검사 시행을 계기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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