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발굴, 시범·실증 지원 및 규제혁신 등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간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초기 제작수요 창출과 드론활용 모델 발굴을 위해 2021년까지 약 4000여대(현재 800여대 수준)의 드론이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공분야에서는 국토부 산하 LX가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분야와 협력해 해외진출도 하는 등 우수사례를 선보이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 등에 드론을 도입해 조사시간을 약 10분 1으로 단축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소별로 드론운용시스템을 확대해 설비점검(철탑기준 약 83% 비용절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LH는 215개 사업지구에서 계획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드론을 도입(연 250억 시장창출) 중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드론 공공측량을 위한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활용을 기반으로 민간분야에서는 물류용으로 우편배송과 해상선박 물품배송에, 농업용으로 기존 농약살포 업무에서 인공수분 및 광대역 배추 생산·출하량 조사 등에 확대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곧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자유로운 시험·실증을 통해 조기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착수하고, 안전·통제·시험·정비 등 전문시설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하고 있다.
드론 스타트업에 대한 인증·특허,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판교·대구·부산)도 운용 중이다.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긴급 드론 운영기관 특례 적용 등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내 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다. 전년 연말대비 올해 3월 기체신고 대수는 17%(3849→4514대), 사용사업체는 10%(1501→1641개), 자격증명자 수(4254→5777명)는 36%가 증가했다.
특히, 드론 제작·운용 등 관련분야에서 작년에만 약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드론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지원허브를 추가로 구축하고, 다수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대비해 오는 2021년까지 원격·자율비행을 지원하는 미래형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K드론 시스템)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7일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는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설물 점검,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드론 시연행사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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