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후속작업이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5일 정부와 여당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이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지난 해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다만, 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 그대로 존치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통과에 따라 오는 8일 공포·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상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존치하게 됐다.
하지만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이관되는 기능과 조직은 국토부 본부내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이 이관,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3과)이 설치된다.
소속기관으로는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등 4개의 홍수통제소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000억 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한다.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됐다”며,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돼 있는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해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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