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정부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 산업부문 등에 큰 영향을 미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수립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1∼2030년의 10년 동안 8조8000억~17조6000억원에 달할 수 있는 해외 감축량(BAU 대비 11.3%)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 수준을 감축하는 것이 파리기후협정에 제출한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목표치다.
이 중 해외 감축량 11.3%의 비율 조정과 비용 감당의 책임 소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6년 국내 배출권 톤당 평균 거래가인 1만6294원과 2021∼2030 EU배출권거래제 예상 톤당 평균 배출권 거래가인 25유로를 바탕으로 8조8000억~17조6000억원의 비용이 추산됐다.
강병원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미래세대의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의 수정·보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국내 감축량을 늘려가는 것이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의 주제 발제에 이어 서흥원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박찬종 한 EU 배출권거래사업 협력단 이사, 강윤영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객원교수, 국내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로드맵에 담길 내용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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