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6일 환경부가 고시한 ‘포장재 재질⦁구조개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페트병의 분리 배출에서 라벨이 문제가 되고 있어 환경부가 고심이 깊다.
환경부는 2018년 국감에서 지적된 페트병 라벨 접착제 등 現 재질⦁구조 등급 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활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고시 개정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30일 실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부, 패트병 제조업체, 재활용 및 포장기술 등 관련 전문가, 재활용업체,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가해 주제발표, 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참여 공개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페트별 라벨 문제의 현황과 시사점을 집고, 라벨 재질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배출단계에서 라벨 제거 후 분리배출과 선별단계에서 라벨 제거 후 압축 및 재활용 단계에서 라벨 분리의 3단계 옵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비접착 혹은 절취선 등으로 소비자가 제거하기 용이한 라벨구조여야하며, 분리배출되지 않을 경우 선별장에서 기계식 장치 및 풍력 선별 장치를 사용해 용이한 제거가 되는 재질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분리배출단계에서 라벨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 보편적인 재활용 공정을 고려해 비중선별에 적합한 라벨재질이 필수이며, 비접착식이더라도 비중선별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해야 페트병 재활용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재활용과 최민지 과장은 지난 16일 고지된 개선(안)에 대해 고시 배경과 경과 개정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패널토론과 방청객 토론을 진행했는데, 공청회의 본 내용보다 라벨의 접착제 사용문제만을 가지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기존 재활용 업체와 소비자단체 및 선별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단체와 선별장 업체는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라벨을 사용하고, 라벨에 절취선을 사용해야 친환경적인 재활용이 된다는 점과 절취선 등 본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페트병의 재활용과정에서 가성소다 사용 세척과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재활용 업체는 현재 재활용 공정에서 처리 할 수 없는 재질의 라벨 사용이 증가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분리를 할 수 없어 재활용 효율이 떨어지는 점과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한 기술과 공정 등의 준비도 없이 무조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매도하는 것은 재활용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라벨의 본드 사용을 하지 않고 풍력선별 과정을 사용해도 폐페트병의 세척을 위해서는 가성소다 세척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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