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지난 대전지방법원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함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사진)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되었고, 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사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평균 출석 인원이 4.3명~4.9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회의 참석률이 낮은 위원은 교체를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연간 3,0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되고 있지만, 이 중 약 25%는 ‘심의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심의의 부실화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학교장 자체해결 등 사전 절차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 심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23일(월),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고의적 산불 방화범의 신상 공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및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방화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실제로, 이병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03) 발생한 산불 2,224건 중 방화범 검거는 단 817건으로, 검거율이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법원 자료까지 분석한 결과, 실제 형사공판(1심)까지 이어진 사건은 겨우 129건에 그쳐, 산불 방화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성묘객의 과실에서 비롯된 영남권 초대형 산불은 무려 75명의 인명피해와 수백 채의 주택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에 의한 산불방화는 처벌 규정이 미약해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특히, 산불 진화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산림 관련 기관 취업제한, 고의적 산불 방화범에 대한 신상 공개 등 처벌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과실에 의한 산불이라도 피해 면적이 70만ha 이상(경북 전체 산림 면적의 약 50% 기준)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산불 방화범에게 청구 가능토록 하며, ▲산불 범죄자에 대한 3년간 산림 관련 기관 운영ㆍ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와 함께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의적 산불 방화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미국 등 주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산불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하거나 배상 청구까지 주문한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다시는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