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年 88억 손실 논란에도제로페이 공공시설요금 할인 조례 무더기 처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4-30 19:48:41 댓글 0
구립시설도 제로페이 할인 추진, 자치구 전체 年 330억 세외수입 손실 예상

세입 감소분 추경 편성 등으로 메꿀 듯... 野 “세금 낭비” 비판


시의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시 총 393개 공공시설의 세외수입 감소는 연간 88억원이고, 자치구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0억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박원순 시장의 치적사업인 제로페이를 띄우기 위해 공공요금 체계를 흔들고 시민 세금을 낭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사진)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도 넘은 제로페이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견제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은 대부분 직영이거나 민간 위탁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제로페이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편법, 꼼수 조례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제로페이 공공시설요금 할인이 “특정 정책 띄우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체계에 손을 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당과 일각의 비판에도 여당 다수의 서울시의회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조례안 18건을 무리 없이 통과시켰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제로페이는 그 동안 거래실적 부진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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