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북방정책'을 선언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며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북방정책'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을 반등시킬 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수출금융 240조5천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 인프라 등 양국 공동관심 분야에서 윈-윈(Win-win) 가능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와 각종 양자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하겠다며,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검역 협정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위생검역 분야와 관련한 국내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검역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여건 개선 노력과 대외 리스크 극복을 통해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미중 무역 협상 2단계 진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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