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 성명서 발표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이하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가 23 일 2 월 임시국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에 따르면 , 지난 18 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피해구제법 )등 민생법안의 2 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다 . 정세균 총리 또한 11 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 그러나 19 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연설에서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
이에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 보이는 건 우한폐렴 뿐이었다 .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키워서 , 지지층을 모으겠다는 전략인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 ”고 밝혔다 .
이 단체는 또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고 있다 ”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 ’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
이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 년 ”이라며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은 참담했다 . 3 억 8000 만 원 .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다 . 피해자 10 명 중 7 명이 우울증을 경험했다 . 10 명 중 6 명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 10 명 중 5 명이 자살을 생각했다 ”고 주장했다 .
‘피해자 10 명 중 8 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10 명 중 9 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다 . 10 명 중 9 명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는 내용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하 사참위 )가 18 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라고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 말했다 .
이 단체는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 . 2 월 14 일 기준으로 6735 명이다 ”라며 “이 중 1528 명이 목숨을 잃었다 .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 명에 불과하다 .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국회는 반드시 2 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