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2회 임시회 중인 9월 8일 여의도 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사고 대비 현황과 구조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각 구조대의 관할 구역, 장비 운영 현황, 연도별 구조 활동 통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이날 위원회는 119특수구조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수난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특히, 강동길 위원장은 “최근 구조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며, 이는 무엇보다 현장 대원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구조 활동은 물론 예방 교육과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차단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는 지난 1995년 7월 수난구조업무를 시작한 이후 여의도(1997.5.9.), 뚝섬(1998.11.18.), 반포(2014.4.17.), 광나루(2020.7.14.) 등 4곳에 수난구조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대응 체계를 확대해왔으며, 현재는 총 76명의 대원이 배치돼 수난 인명 구조는 물론, 수변 순찰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사진)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구청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실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무위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제대로 감독·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서울시가 ‘구청 소관’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무위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책임을 지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적 교통수단이자 공공재”라며 “재정지원금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이 온전히 시민 교통복지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미 올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현 실태를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 서울시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아이수루 의원은 당일 시정질문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16.) 기념 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를 개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현 실태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본 토론회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당일 언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실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당시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가사돌봄연대 등 관련 종사자 및 노동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실태에 기반한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양질의 돌봄 등을 위한 제언을 강력하게 피력해,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 또한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가결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올해 6월, 아이수루 의원이 발언한 시정질문과 토론회에서 언급한 연장선 상의 조례로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11호)과, ▲인권 보호(안 제7조제1항제12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목표와 접근 방식의 차별화 및 외국인노동자들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 및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자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물론, 적극적 대응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및 적극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이격거리 원칙을 ‘관계인 권고’ 조항으로 명문화해 화재 확산 방지와 현장 안전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 주체 등 관계인이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해 가연성·인화성 물질,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 정비 이후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차량 간격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격거리 원칙을 먼저 세웠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결국 상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상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도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번 개정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지하·대형 주차장에서 높아지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로서 서울시는 상위 법령 개정 동향을 주시하고 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위해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사진)은 역사상 가장 더운 2025년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강석주 의원은, 2025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가운데 다가올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계절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파 정의 신설, ▲ 시장의 책무에 한파 대응 규정, ▲ 정기적인 한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아「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개정되었다. 특히, 재난도우미 운영 시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명확히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계층별 맞춤형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절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강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유례없는 2025년 무더위의 폭염을 만들어냈다며, 다가오는 겨울 극한 한파에 대비하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하였다.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와 수상교통 활성화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 발생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본부 간부급을 대상으로 5일(금) 특별안전교육(이하 ‘특별교육’)과 결의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과 결의식은 본부 중심 안전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장 안전관리와 실행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문화와 업무 절차 속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특별교육에는 공사의 기술본부 간부급 직원 약 32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발생한 대내외 중대재해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유사 중대재해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공유했다.주요 대내외 중대재해 사고사례로는 ▲선로 작업자 열차 추돌 사고(OO공사), ▲연신내역 감전 사고(서울교통공사), ▲맨홀 유해가스 중독 사고(OO환경공단), ▲에어컨 설치 중 온열질환 사고(OO전자), ▲환기구 공사 중 떨어짐 사고(서울교통공사) 등 이었다. 교육 참가 임직원들은 “중대재해 예방선서” 제창을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며 교육을 마무리 했다.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도시철도 공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시민 신뢰의 기반”이라며, “전사 차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안전관리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1월 8일(토) '2025 북한산페스타-우이런(RUN)'대회를 개최하고, 9월 9일부터 선착순 1,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의 절경과 서울의 대표 수변 공간인 우이천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대회코스는 10km 단일 코스로, 덕성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집결해 근화교를 지나 벼루말교 반환점을 돌아오는 왕복 구간이다. 참가비는 1만 9천 원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회 신청은 9월 9일부터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러닝벨트, 양말, 헤어밴드, 기록칩, 메달, 간식 등 기념품 패키지가 제공되며 남녀 각 1~3위 입상자에게는 부상품도 수여된다. 대회 전후로는 인드럼·라퍼커션 등 타악 공연도 열려 풍성한 즐길 거리를 더한다. 한편 ‘북한산페스타’는 강북구가 북한산을 배경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 축제로, 지난해에는 트레킹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이령 단풍 나들이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2025 우이런은 북한산의 절경과 우이천을 품은 강북구만의 매력을 느끼며 달릴 수 있는 특별한 축제”라며 “러닝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과 활력을 얻고, 나아가 강북구가 서울의 대표적인 웰니스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교장 박영주)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 교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과 지역 내 교육수요 분산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과밀학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모듈러 교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모듈러 교사가 신속한 공간 확보, 다양한 공간 활용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했다. 위원들은 모듈러 교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기술적·운영적 측면에서 한층 더 발전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모듈러 교사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 신·증설이나 교육환경 개선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박상혁 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과밀학교 문제는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듈러 교사도 더욱 개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