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의 환경정책 해결 의지 살펴보니…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01 12:32:52 댓글 0
민주 ‘미온적’ 통합당 등 공약 ‘전무’ 정의·녹색 ‘적극적’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폐기물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

데, 제21대 총선을 맞이해 대부분 정당이 국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와 정책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 순환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 맞나 할 정도로 미온적인 입장이며, 6개 정당 모두(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자원 순환 공약은 전무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은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구체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만을 내놓았다.

자원 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며, 자원 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생산 부분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6개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공약으로조차 내 걸지 않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환경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돼야 할 폐기물 문제나 자원순환 등의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말했다.

그에 반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두 당이 자원순환경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 및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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