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31일 21대 총선 5호 공약으로 ‘농업/먹거리’ 부문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가 우선”을 기치로 발표된 녹색당의 이번 ‘농업/먹거리’ 공약은 4대 방향 1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녹색당은 보도자료에서 “전지구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재의 먹거리 공급체계에 큰 변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으로 이러한 변화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조차 100% 가까운 쌀 자급률에 기댄 수치로서,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3.1% 수준”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이어 “당장 여러가지 이유로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 도착하지 못할 경우, 3개월 내에 식량이 바닥날 수 있는 셈”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이 전지구적인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를 포함해 각종 재난에 의해 국가 간 식량 이동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곡물자급률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폐기를 아우르는 먹거리 체계(Food system)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적이며 협소한 ‘농업/먹거리’ 정책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한국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1200만 원에 불과하며, 60%의 농민은 그 조차도 벌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더 확대돼야 할 친환경 농업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여전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밴더중심이 유통으로 수익 구조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에서의 젠더 불평등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성미선 녹색당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녹색당의 ‘농업/먹거리’ 정책은 농민이 농지의 주인이라는 출발점에서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 즉시 지급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농업정책이 성평등한 농촌 공동체 만들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성 본부장은 또 “이번 4·15 총선거는 기후위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는 선거이며, 각 정당의 ‘농업/먹거리’ 정책이 기후위기 문제와 먹거리 문제, 불평등 문제 해결에 어떤 의지와 청사진을 보여주는지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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