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9월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한강 수영장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생후 20개월 된 외국인 유아가 성인용 풀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영장은 물 교체와 정화 작업을 위해 휴식 시간을 운영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안전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나 안전벨 등 안전설비 역시 사후 확인 용도에 그치면서 사고 순간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고, 인명사고가 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관리 공백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인재(人災)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며, 여름철 야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화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영장에 설치된 CCTV가 예방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안전 벨이나 경보 장치조차 부재한 점, 운영 과정에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한강본부가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 의원은 수영장 운영의 관리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인 책임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안전요원의 상시 배치, 시설 내 안전설비 확충, 사고 예방 매뉴얼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래한강본부가 안전관리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근 산업계 산재 사고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건설이 산재 예방 및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 협력사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및 현장 건설 중장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력사 대표 간담회에서는 안전문화 실천의지를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 ‘산재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상생협업 노력’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협력사와 본사의 안전보건 협력체계 강화 의지를 다졌다.반도건설은 ESG 경영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본사와 현장을 아우르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천에 힘써왔다. 본사와 현장의 상호 안전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 단위 협력사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반도건설은 올해 상반기 협력사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시행된 이번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은 지원을 요청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각 협력사의 실태 파악부터 현장 체계 확인, 개선안 제시의 과정을 걸쳐 탄탄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실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재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현장 조성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주관 하에 골조, 철골, 토공사, 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담당하는 14개 협력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가능성 차단을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반도건설은 전 현장에 걸쳐서 분기별 현재 운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전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매월 본사 임원이 시공 중인 각 현장의 안전 점검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현장 안전점검 이후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선점을 도출하고 우수 개선 방안을 각 현장에 전파하여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요령에 대해서 지속 공유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 간담회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5일 반도문화재단 아이비 라운지에서 진행됐으며 현장 안전을 전담하고 있는 안전보건팀과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 및 안전보건관리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정부 안정정책동향부터 KOSHA-MS 관리 현황과 주요 재해사례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다뤄줬으며,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주요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산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했다.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본사와 현장, 협력사 구분 없이 함께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해야만 비로소 안전한 현장 조성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지속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 간담회 단체 사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 집 주차장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면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가구는 주차비 절감과 집 앞 주차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구는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차면 1면 기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면 추가 시 2백만 원 추가 지원되며 지원 내용은 담장·대문 철거, 바닥 평탄화, 화단 설치, 무인자가방법시스템 설치, 주차구획선 도색 등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해 조성된 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해 연 2회 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하자 점검을 진행한다. 하자보수 기간인 2년 이내 시설물 파손 발생 시에는 보수가 가능하나, 주차장 미사용 및 타 용도로 변경 시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내 집 주차장 마련 신청은 은평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전화 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택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주민분들의 신청이 있길 바란다”며 “담장 허물기를 통해 내 이웃과 소통하고 주차 걱정 없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 248개 점검했고, 63개원이 문제가 있었다. 그중에서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 11개 적발됐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지도하는 데 그쳤다”면서 “좀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체 정화 노력과 함께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이 최근 강경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영유아 영어학원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육감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아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꼬집고, 교육감의 형식적인 답변에 아쉬움을 드러내자, 정 교육감은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교육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 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은 5분 발언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속해서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해왔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과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담은 홍보영상 제작,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와 학부모가 공교육에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제332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대책 마련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은 현재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사교육 대책 총괄을 맡고 있으며, 14개 관련 과가 함께 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학원 실태 점검, 홍보영상 제작 중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종합대책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에「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 책무를 두고, 사교육 경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점차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확인한 현장 점검이었다.재난안전실장은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현장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 기관에도 충분히 통보해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남 의원은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들은 폭염과 같은 악조건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높아진 폭염의 위험으로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폭염안전 간담회를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추가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도 처할 수 있게 강화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치구와 협력 가능한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비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유형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성연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인프라 공사와 재난 대응에 있어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반복되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 및 제도적 장치를 환경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당초 8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용산구 샘터’를 오는 9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용산구 샘터’는 무더위 쉼터와 생활 거점 공간에 설치된 자판기·냉장고를 통해 주민 누구나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자판기형은 하루 600개, 냉장고형은 하루 400개 생수를 제공하며, 배출 시간 조절과 안내문 부착 등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현재 샘터는 총 9개소(▲꿈나무종합타운 정류장 ▲중경고등학교·강촌아파트 정류장 ▲이촌2동 주민센터 정류장 ▲녹사평 광장 ▲용산2가동 주민센터 앞 ▲효창공원 관리사무소 앞 ▲용산구청 2층 민원실 ▲용산구 보건소 지하 1층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6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8월에는 3개소를 추가 설치해, 두 달간 14만 병 이상의 생수를 공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장 운영으로 늦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예상보다 긴 무더위 속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용산구 샘터’ 운영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성과와 호응도를 종합해 내년 운영 확대를 검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국토교통부가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으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청은 최대 3개월의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추가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5일 ‘은평형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킹 데이’는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이 교류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정례 행사다. 이번 행사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지역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한다. 기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던 ‘사회적경제 톡앤톡’ 프로그램을 ‘은평형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로 주제로 확장해 연다. 1부 행사는 기조발제,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이 ‘통합돌봄이 필요한 시대,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박치득 은평사회적경제연대 이사장이 사례를 발표한다. 2부 토의에서는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은평형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 간 연대와 협업 기반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행사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4일까지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은 통합돌봄 선두 주자로서,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의 대응과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은평구도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