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곳 중 5 곳 화학물질 규제 개선 만족하지만 ···7 곳 경제난 극복 위해 추가적 완화 시급 입장 내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7-07 09:36:03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 ’를 조사한 결과 , 응답 기업의 과반 (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다 . 그러나 대부분 (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 (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33.9%)을 꼽았다 . 특히 , 2018 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 종에서 7000 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 ”고 제언했다 .
기업들의 과반 (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 (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33.9%) ▲규제 신설 ·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 (7.8%) 등이 지적됐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 (26.2%) ▲화학물질 등록 ·신고 (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15.4%) 등 이었으며 ,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설치 관리 (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검사 (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 (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조사됐다 .
또한 , 2018 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기업들의 과반 (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는데 ,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 (33.7%) ▲다른 규제 개수 ·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 (23.6%) ▲법률 ·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 (18.0%) 등이 지적됐다 .
상당수 기업들은 (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들이 21 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 (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 (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 (17.2%) 등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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