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은 많은데 세금은 덜 걷혔다....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최대'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8-11 13:22:34 댓글 0
코로나19 대응 위해 지출 31조↑…세금은 23조↓

▲ 도표=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세수 수익이 줄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서 올해 1∼6월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20조1천억원이 감소했고,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천억원 늘어 적자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총수입 감소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 등의 지원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기재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132조9천억원)은 지난해보다 23조3천억원이나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수진도율도 45.7%로 지난해의 53.2%보다 7.5%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이 정부가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세목별 진도율은 ▲소득세 40조9천억원(46.2%) ▲법인세 29조3천억원(45.5%) ▲부가세 31조원(45.2%) 등이었다.

 

▲ 도표=기획개정부

6월 국세 수입(14조7천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8천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원) 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가세는 1조8천억원으로 역시 작년 동기보다 8천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에 대한 세정지원(-3천억원) 영향이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천억원)과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천억원) 덕으로 3조1천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기타 국세(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도 3조1천억원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천억원이 더 걷혔다.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천억원)과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원)을 감안하면 1~6월 실제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천억원 줄었고, 6월 세수는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상반기 세외수입은 13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이 감소했고,. 기금 수입은 79조9천억원가 걷혀 4조1천억원 증가했다.

6월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으로 지난해 6월보다 6조9천억원 늘어난 5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조4천억원(일반회계 25조1천억원, 특별회계 2조9천억원, 기금 13조9천억원) 늘었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51조5천억원이 늘어난 90조원으로 늘었고,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 늘어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6월까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온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 세정 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 수준인 111조5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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