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검찰 고발

안상석 기자 기자 발행일 2021-08-24 22:13:33 댓글 0
공정위 “고발조치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무시한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모씨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정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 공사를 끝냈음에도 하도급 대금 4천 6백만원, 지연이자 39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 공사를 끝냈음에도 하도급대금 11억 6천만원, 지연이자 8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정동건설에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4619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 지난해 6월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1억6352만원, 880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2개사는 회사재정의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동건설은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성찬종합건설은 법인이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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