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은 온라인에 사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오프라인에 살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식·의약 생활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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