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부장관 후보자, KIMST 재임시(38개월) 해양수산 R&D ‘최저’’

해양 R&D 6.7% 증가, 수산 R&D 7.2% 대폭 축소…‘수산업 홀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재임 시기, 해수부 R&D 사업예산이 국가 전체 R&D 사업 중 2013년 이후 역대 최저

치를 기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임기간 때 해양수산부 R&D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해양분야 R&D는 증가한 반면 수산분야 R&D는 축소돼 수산업 홀대 정책을 펼친 것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조승환 후보자는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분야 R&D 기획과 관리를 총괄하는 KIMST 원장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8개월 근무했다.

우리나라 R&D 전체 예산 중 해양수산부 소관 R&D 예산 비중은 지난 2013년 3.1%를 정점으로 지난 2019년까지 3%대를 계속 유지해다. 하지만, 조승환 후보자가 KIMST 원장 재임 때인 지난 2020년 2.9%. 2021년 2.6%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R&D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현황을 해양분야와 수산분야로 나눠보면, 해양분야는 지난 2018년 67.5%에서 2019년 74.2%, 2020년 74.3%로 3년동안 6.5%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수산분야는 지난 2018년 32.5%, 2019년 25.8%, 2020년 25.7%로 3년동안 7% 이상 축소했다.

조 후보자의 KIMST 원장으로 가기 직전까지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등 해양 분야 업무만 전담했지만, 수산분야에서는 환경근무한 이력은 전무하다.

이러한 조 후보자의 ‘수산분야 환경근무 전무’ 이력이 해양과 수산의 균형적 정책 제시와 갈등 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산 분야를 더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현재 수산업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타 산업보다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KIMST 원장 재임동안 수산분야 R&D 예산 집행이 대폭 축소된 것은 수산업 위기와 어업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집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KIMST 원장 재임 동안 분명하게 드러난 R&D 사업 불균형은, 해양수산 분야 기획과 관리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며 “해양과 수산분야의 균형적 정책조정 및 성과 창출에 대해 장관 업무수행 환경능력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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