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특별법 환영...세액공제․보조금 등 대기업 지원도 추가 건의”
부품업계“미래차 산업으로 신속한 전환 위해 해당 특별법안 조속 통과 요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은1일 국회에서 정부와 민간 자동차 업계가 참여한‘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이날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한무경)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최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는 물론 관계 협회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참석했다.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준영 현대차 상무,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부품 업계에서는 박경배 경기산업(주)대표이사와 허우영㈜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 밖에도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및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함께 했다.
산업부 관계자 는‘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차 부품산업 미래차전환․생태계활성화 특별법’)‘제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세계 각국의 미래차 지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라 밝혔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SW(소프트웨어)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 미래차 부품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토록 하고,자동차 공급망의 핵심인 중소․중견 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정책은 물론 대기업 완성차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미래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및 기술․부품 실증,기업 간 협업,데이터 유통․거래 등을 위한 정보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아울러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미래차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존 발의된 법안과 달리 중소․중견 부품기업에 지원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 논란이나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중소․중견 부품기업이 대기업 부품사나 완성차사와 미래차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R&D를 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 모델도 구축하고,지역 특화단지 지정 및 미래 인재 육성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석해 현재의 내연기관 부품이 미래차로 전환 시30%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이었다”면서“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국장은“국민경제 중추 산업이자 제조업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차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급망 안보도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김우중 중기부 국장은“중소 부품사들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중기부에서도 자동차 부품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대기업 완성차 회사와 중소 부품 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도 해당 특별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추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준영 현대차 상무는“해당 특별법을 통해 현대차도 미래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미래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한국지엠은 지난해26만대 한국공장 생산량을 올해5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외투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 시 현금 지원 및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완성차 대기업에 대한 미래차 전환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배 경기산업(주)대표이사는“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우영㈜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는“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공급망 불안과 미국IRA등 자국우선주의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시기에 미래차 특별법안이 마련돼 업계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발표된‘차 부품산업 미래차전환․생태계활성화 특별법’은 한무경 의원이 금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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