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2% 물가목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1월 초 전미경제학회에서 스티글리츠가 FED 물가안정목표를 현행 2%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올리비에 블랑샤 전 IMF수석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 11월 3%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점 등 국제사회에 주목했다.

 

또한 연준이 물가안정목표를 2%에서 3%로 올려 잡으면 일자리 감소가 530만개에서 150만개로 줄고 실업률 상승도 6.7%에서 4.6%로 줄어들 수 있다는 다국적 회계법인 RSM의 분석 역시 현 2% 물가목표가 긴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물가안정목표를 3~4%로 올려야 한다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을 제시하면서, 2%라는 목표 자체가 원래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출중개플랫폼 대출나라의 대출문의 등록이 지난 주 4500건을 넘어서고, 리볼빙 잔액이 지난해보다 1조 2천억원이 늘어난 7조 2천억원을 기록한 현실에서 한은의 긴축 기조가 가져올 국민들의 고통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환율 문제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물가목표를 3%, 4%로 설정했을 때 경기와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물가목표가 2%인 이유에 대해 "물가가 2%면 사람들이 물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3% 이상이 되면 신경을 쓰고, 5%가 넘어가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2%라는 숫자가 통계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했다.

 

장 의원은 2% 물가목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긴축 수준에 영향을 주어 국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서 장 의원은 물가목표를 2, 3, 4%로 잡고 통화정책을 구사했을 때, 경기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총재는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