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 종로구1)은 지난 3월 21일 SK브로드밴드 서울 방송 녹화를 통해 한옥마을 거주자들을 배려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꼬집으며, 특히 관광 유료화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주민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3년 2월 14일「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한옥마을 10곳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창의적이고 편리한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심의 기준을 기존 73개 항목 중 44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그간 전통적 양식에 치우쳐 보존에 중심을 두었던 그간의 정책을 넘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한옥 정책을 발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제는 주거지로서의 한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한옥 거주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상 관련 내용이다.

공개념화가 되어있는 한옥에 대한 부분이다. 한옥은 엄연한 사유재산이고 정주권의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현재 관광객들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밤낮 할 것 없이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공익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거주민들에게 일부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도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윤 의원은 평가했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광지로서 한옥마을의 유료화 전환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서울의 한옥마을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무분별한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동의 하회마을, 순천의 낙원읍성과 같이 관광객들을 통제하고 입장료를 받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옥 수리지원과 관련한 부분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이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설명했다.

윤종복 시의원은, ‘초창기 한옥마을이 탄생했을 당시, 거주민들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시간이 경과, 거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한옥 거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